2020년 이어 역대 두번째 경기부양 국채…"대형 프로젝트·핵심 전략사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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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가 17일 정식 발행됐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천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내놨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시장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올해 1조위안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가 명시한 특별국채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정부의 특별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1998년에는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국채가 나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특별국채는 1조위안 규모였던 2020년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가 첫 사례였다.

당시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외부 수요 감소와 감염병 재확산 우려 속에 사상 처음으로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난국에 빠지자 특별국채를 활용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마련된 재원은 전액 지방정부에 직접 지원됐다.

중국 경제는 이후로도 반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내 경제계에서는 2022년에도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SPI신용평가의 제이미슨 쭤는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중국은 여전히 향후 5∼10년 이내에 수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해 3% 아래로 내려간 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2.6%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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