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탄핵, 법적 정당성 결여에도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해 사퇴"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이번 내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 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나와 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도 한동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지만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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