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해서 기소하려고하는데 윤석열과 친한 윤대진 형이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묻어버린 사건.
윤석열은 법조 브로커처럼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해주면서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이거 수사나 제대로 할 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사건을 뭉개는게 주특기인 윤석열표 검찰 공화국이 된다는 것.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
시
30
분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
년
~2018
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S씨는
2016
년 동업자인 레저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S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
월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서장이 S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S씨에게 받은 돈은 로비 명목이 아닌 개인 채무 상환에 따른 금전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서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윤 전 서장을 넘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들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윤 전 서장에게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1
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
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
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
13
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
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現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
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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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