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곳에 들를 때마다 참 많은 정치적, 정책적 통찰을 얻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솔직한 심정부터 저를 뜨끔하게 하는 촌철살인 댓글까지,
바로바로 대답은 못 드려도 분명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있고,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4일 ‘여의도30s’님이 올려주신 게시글 <후보님 시간 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도 그런 글 중 하나입니다. 금융 교육 의무화부터 기본금융, 공매도,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상세한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에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답을 남깁니다.
1. 금융 교육 의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투자 문화가 조성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민법 교육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금융 교육 시 법률 지식을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기본금융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금융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 금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매도
공매도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합리성을 믿습니다.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말씀 주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사의 사업 확장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건립한 지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전국 38곳)가 조합원 회원들에게 공동구매·배송·판매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돕고 있지만, 단가협상력과 공동구매 물량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 글은 조금 길었네요^^
꼼꼼하고 상세한 의견만큼 민생을 챙기는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귀한 제안, 더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겨울바람이 한층 차가워진 요즘입니다. 잼갤 여러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38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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