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나?
1.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김건희씨의 말대로 하면 ‘밟았는데 조용히 있어 줘야지 왜 꿈틀거려서 성질을 돋우었느냐, 그러니 철저하게 더 밟을 수밖에 ’로 들리는 소름 돋는 말이었다.
2. 복기해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교수를 불구속에 그친다면 수사 명분이나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 구속 기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속였다. 청와대는 인사안을 제안한 조 장관의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었다.
3.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
2019년 8월 27일부터 시작돼 2019년 10월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55일 간 진행되었다.
8월 27일 전격적 압수수색 전인 8월 22일 윤대진 등은 조 장관이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
8월 27일 박상기 장관이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를 묻자, 윤 총장은 "조 장관은 안된다."면서 수사의 목표가 조 장관 낙마임을 명백히 했다.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행사 혐의의 수사가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기소를 강행하여 조장관 낙마를 시도한 것이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노골화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 수사였다.
4. 2019년 9월 9일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 국장은 정경심 교수 사건을 특임검사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임 박상기장관 때 이미 논의되었던 것으로 조국 신임장관은 알지도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대검은 마치 조 장관이 윤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에 9월 11일 김오수 차관이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조 장관은 차관 차장 검찰국장 반부패장 등의 인사안을 구상하고 청와대과 협의하였으나 거부되었다.
5. 2019년 10월 초순 경 수십차례의 압수수색이 자행 될 무렵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은 "최근 윤석열을 만났다. 정겸심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하면 총장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고, 발부된다고 해도 장관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 생각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을 내쳐 인사를 하면 윤이 합의를 깰 가능성이 있어 인사가 어려우니 양해해달라."며 신임 장관 부임 후 새 인사를 하는 것을 반대했다.
6. 10월 14일 국정감사 1일 전 조장관 사임했다.
그러나 노 실장 말과 달리 10월 21일 윤 총장은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공사비 관련 횡령의혹 등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 수사를 해나갔다.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에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을 통해 겨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찾아낸 것이다.
7.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 각자의 직분에 걸맞는 예민함으로 공직이 엄정히 작동되지 않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얼마나 큰 일을 그르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키웠었는지를 어제 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 전율처럼 느낄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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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