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쉽지 않아··· 4년 중임제, 당선시 임기1년 단축”
곽희양 기자
입력 : 2022.01.18 20: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이 쉽지 않다”면서도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통령)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미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1년을 단축할 의사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문제는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장 강하게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는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개헌)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하자”며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 “주거문제,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었다”며 “잘못을 넘어서 국민들게 고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공감하며 “지지율이 높을 때 판단과 낮을 때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낮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도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단일화한다고 두 진영의 합이 실득표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떤 경로를 거치든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와 설 전 열리는 TV토론에 안 후보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는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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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