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직선제 二元直選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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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직선제, 총리도 직선제로.
대통령은 국가원수, 총리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
대통령은 공수처 지휘, 총리는 검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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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위한 개헌 목소리가 있는데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를 싫어하므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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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로만 분권형,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아서 임기를 보장하며 독립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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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겹칠 때 해결되겠나 문제되는데
"국방외교통일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시명령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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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감사원과 공수처를 지휘해서 총리의 내치를 견제하고
총리는 검찰과 경찰을 지휘해서 국방장관 등 대통령 산하기관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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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대통령과 총리 모두 4년 중임제로 하는데
총리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는 그 2년 후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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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