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평가서 복지부·질병청 최상위…법무부·통일부는 최하위
박은경 기자
입력 : 2022.01.25 14:47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배점 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이이다. 과제별로 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이행노력·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점수를 산출한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 B, C 세 단계로 구분했다.
국조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을 최상위 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는 중간 등급인 B등급으로 분류됐다.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각종 인사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일었고, 통일부는 남북, 북·미 대화 교착 상태 장기화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장관급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예정이다. 평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가청렴도 180개국 중 32위···역대 최고 순위
박은경 기자
입력 : 2022.01.25 16:00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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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별 국가청렴도’를 발표했다.
한국은 62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2016년 53점을 받아 52위를 차지한 이래 5년 연속 순위가 상승(52→51→45→39→33→32)한 것이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88점)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은 85점을 기록해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남수단(180위·11점)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콩(12위·76점), 일본(18위·73점), 타이완(25위·68점)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16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예멘과 함께 공동 174위에 머물렀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경영자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에는 베텔스만재단·세계경제포럼·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정치위험서비스그룹 등 국제단체들의 원천자료가 사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에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 중심의 정책 등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통한 공직사회 행위규범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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