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경심 대법원 판결문

[댓글수 (11)]
익명 2022-01-27 (목) 11:43 조회 : 1127 추천 : 17  









대법원 판결도 마음에 안 들지만 변호인단이 안일했단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댓글 11개 댓글쓰기
익명 2022-01-27 (목) 11:48
그러면 건희는 100년 짜리구나.
goodgood
추천 12
nogood
반대 0
익명 2022-01-27 (목) 11:48
대법원 상고 기각은 정경심 교수 pc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표차장을 작성 했다는 것 아닌가?
익명 2022-01-27 (목) 11:48
허위문서 위조보다 금융법 위반한게 커 보이는데..?
익명 2022-01-27 (목) 11: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러면 건희는 100년 짜리구나.
goodgood 추천 12 nogood 반대 0
익명 2022-01-27 (목) 11:53
대법원이 공개한 '3가지 쟁점' 정경심 상고심 미리보기 [빨간아재] https://youtu.be/jfdp8iDxUT0
익명 2022-01-27 (목) 11:59
처음부터 끝까지 여론 재판이였죠
놀랍지도 않음
익명 2022-01-27 (목) 12:01
미친듯 조국방어하던 민주당내 인간들 쫒아내라. 그 길이 민주당 살 길이다.
추천 0 nogoodnogood 반대 10
익명 2022-01-27 (목) 12:04
이제 조국 가족일은 별 관심도 안가네요
추천 0 nogoodnogood 반대 12
익명 2022-01-27 (목) 16:31
정의는 살아있다
익명 2022-01-27 (목) 18:56
1. A가 관리하는 전자 기기에서 B가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문서는 A의 허락만 얻으면 B의 범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또한 이 전자기기에 대한 권리는 A가 가지기 때문에 B가 증거 공유를 요청할 수 없음.(이건 피고의 방어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데 위헌아닌가?)

2. 두번째부터는 어려워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검찰이 증거를 수집할 때 일단 무작위로 싹다 수집한 이후에 특정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항만 영장으로 청구하게 되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인것 같음. 영장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 라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읽혔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혹시 잘못 이해했다면 알려주세요.
익명 2022-01-27 (목) 21:16
판사들을 왜 X새끼들이라 부르는지 증명해주네요.
익명 2022-01-28 (금) 08:10
문서생성자가 누구로 추정되는데
각각의 문서는 별도의 개체로 생각해야지

말같지도 않는 해석이네

이렇게 해석하게되면
다른사람 컴퓨터 한번이라도 빌려쓴적있으면
그거 찾아다가 거기다가 심어서 사람 보내것네
그게 합당한게 되는거고
이미지
0 / 1000
   

정치게시판 일일 인기게시물 30
 
 
정치게시판
 
icon 인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rankeToLAND 07-15 2
[공지]  [안내] 정치게시판 규정 재변경 예정 안내 (19) rankeToLAND 07-04 25
[공지]  [필독] 정치시사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rankeToLAND 08-06 51
65820 [공지]  ※ 게시판 교체 안내 rankeToLAND 07-15 2 11408
65819 [정치]  문재인 지지자중에 굥 뽑은 넘들은 혀 깨물어야 된다 (25) 익명 07-15 23 18410
65818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당대표 출마선언 (27) 익명 07-15 3 17979
65817 [정치]  윤 대통령 지인들 아들 대통령실 채용 의혹…"사석에선 삼촌이라 불러" (8) 이미지 익명 07-15 20 17314
65816 [뉴스]  [돌발영상] 영화가 생각난 이유 (탈북 어민 얘기하다 몸서리치는 3년 전 이혜훈) / YT… (2) 이미지 익명 07-15 3 17080
65815 [뉴스]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0) 익명 07-15 11 17116
65814 [뉴스]  [츄오닛뽀]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해준다..신청 일정·대상 누구 (7) 이미지 익명 07-15 3 17202
65813 [영상]  공수처,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검사 13명 모두 불기소 (9) 익명 07-15 10 17226
65812 [정책]  해군항굥작전사령부???? (2) 이미지 익명 07-15 7 17034
65811 [영상]  [최강시사] 유시민 “대통령 존재감 못 느끼겠다.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지” (5) 익명 07-15 11 20338
65810 [뉴스]  윤석열 징계’ 소송에 법무공단 변호사 투입…법무부, ‘패소할 결심’ 세웠나 (2) 익명 07-15 7 16935
65809 [정치]  아베노믹스 별거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익명 07-15 8 21278
65808 [정치]  탈북어민을 정말 국민으로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11) 익명 07-15 15 17038
65807 [정치]  니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직접 할 꺼야!!! (14) 이미지 익명 07-15 39 18568
65806 [정치]  배현진 '尹 지지율하락, 문재인정부 때문' (14) 이미지 익명 07-15 25 17500
65805 [정치]  민주당이 ㅂㅅ 이니깐 정권 먹으면 보복수사 하는거임 (6) 익명 07-15 14 17113
65804 [경제]  부동산 영끌 구제에 대한 한문도 교수님의 견해 (6) 이미지 익명 07-15 24 17242
65803 [사진]  김빈 "박지현 염치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 (2) 이미지 익명 07-15 21 17032
65802 [정치]  하...진짜 욕나오네...도박빚을. 갚아준다네... (5) 익명 07-15 15 17231
65801 [정치]  빚투, 영끌러 부채탕감을 왜 정부가 해주나? 빌려준 놈들이 손해보라고 해라. (7) 익명 07-15 9 17263
65800 [정치]  요즘들어 궁금해지는게 (5) 익명 07-15 11 16860
65799 [사진]  경찰 뒤통수 개박살내는 윤정부 (11) 이미지 익명 07-15 23 17809
65798 [정치]  MB때는 취임 4개월만에 16%까지 지지율 떨어진 적도 있었네요. (14) 익명 07-15 20 17331
65797 [사진]  문정부 외교·안보인원 전원 검찰수사 (6) 이미지 익명 07-15 10 17091
65796 [정치]  2찍 새끼들 때문에 (2) 익명 07-15 26 24616
65795 [뉴스]  정부가 바뀌자 변한 백신에 대한 언론의 태도 (7) 이미지 익명 07-15 28 20696
65794 [정치]  문때 외환보유고 세계20위 안쪽으로 모와나서..다행이다.윤통이 잘지켜주길. (7) 익명 07-15 5 17004
65793 [정치]  안정권 누&#… (2) 익명 07-15 15 25254
65792 [뉴스]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7) 이미지 익명 07-15 21 17275
65791 [정치]  갤럽조사...尹 지지율 추락, 박근혜보다 '10배' 빠른 속도 (5) 이미지 익명 07-15 17 17143
65790 [뉴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32%, 박근혜보다 10배 빠른 하락속도 (4) 이미지 익명 07-15 12 16850
65789 [정치]  찢빠들의 전형적인 동문서답 (14) 익명 07-15 7 17715
65788 [정치]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10) 익명 07-15 18 16891
65787 [사진]  최민희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8) 이미지 익명 07-15 19 17292
65786 [유머]  2030 남 (7) 익명 07-15 29 17044
65785 [정치]  [속보]‘속전속결’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한다 (7) 이미지 익명 07-15 21 17346
65784 [유머]  총리가 가발쓰고 안경바꾸면 (4) 이미지 익명 07-15 21 17246
65783 [정치]  두번까지는 속인사람이 나쁜놈이지만 세번째 속으면 (3) 익명 07-15 19 16967
65782 [정치]  2찍의 현실 (6) 이미지 익명 07-15 13 17549
65781 [정치]  [펌] 청년 빚 갚아준다는 정부의 꼼수 (17) 이미지 익명 07-15 55 18652
65780 [정치]  배현진 "尹 지지율, 文 포퓰리즘 때문"..황교익 "남탓 계속해 달라" (7) 이미지 익명 07-15 16 17115
65779 [뉴스]  [이데일리] "인생 망칠까봐 다 죽여", 16명 살해 북송 어민이 했다는 말 (4) 익명 07-15 13 16787
65778 [정치]  대선일로 돌아간다면.... (3) 이미지 익명 07-15 14 16785
65777 [정치]  [속보]대통령실, 尹 지지율에 "오르든 내리든 국민 위해 일하란 뜻" (13) 익명 07-15 29 17068
65776 [유머]  전속력으로 후진.jpg (4) 이미지 익명 07-15 27 17034
65775 [정치]  20대 대선 다시 투표한다면…이재명 50.3% 대 윤석열 35.3% (9) 이미지 익명 07-15 17 16774
65774 [정치]  현 정부는 푸틴 총리시절 같음 (2) 익명 07-15 10 16522
65773 [정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지럴지럴 해봤자 (5) 익명 07-15 12 16638
65772 [뉴스]  권성동, 극우 유튜버 누나 채용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더라" (16) 이미지 익명 07-15 25 16938
65771 [정치]  "영끌족 구하라"..변동금리 주담대, 4%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jpg (13) 이미지 익명 07-15 10 1480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위로
맨 아래로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