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오늘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은경 장관은 산하기관장, 감사들의 사표를 강요한게 직권남용 혐의랍니다.
근데 검찰이 애초 15명의 사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에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정권교체기 전임정부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없어져야할 구습임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를 2008년으로 되돌려봅니다.
이명박의 하수인 유인촌은 문화부장관과 그의 수족이 된 신재민 차관과 함께 나찌 괴벨스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때 기용된 대다수의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서 사표를 강요합니다.
안나간다면 개인비리라도 털어서 쫓아냈습니다.
kbs 정연주 사장은 터무니 없는 검찰의 배임혐의로 결국 구속까지 되었다가 정권이 지나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인촌이 핏발을 올려도 끝까지 안나가는 3인방이 있었는데 그 노인네들 쫓아내겠다고 기자들과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안중에 없이 직접 찾아 나서서 사표 쓰길 강요합니다. 전국민 뉴스에도 그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되었지요.
김은경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표를 강요하고 다녔거니와 기자도 안중에도 없이 그대로 자신의 신념을 표출했던 유인촌은 지금 강남에서 여전히 자기 건물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에도 단 한번도 조사 받은 적 없이 말이죠.
그의 딸랑이 신재민 차관은 구속이 되었는데 직권남용이 아니라 다른 뇌물수수 사건에 걸린것이었구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원흉인 유인촌은 단한번도 법의 잣대에 오른적이 없는데 소극적인 사표 강요행위로 실형 2년 받은 김은경장관..과연 법은 공정한 것일까요.
문재인 처럼 만만한 정부가 아니라 우파. 극우 정부가 들어섰을때 지금처럼 검찰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글쎄요..입니다.
만약 공공연히 정치보복을 얘기하는 윤석열이 대통 먹는다면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할것이므로 재판부가 지금처럼 사표강요가 구습타파임을 외칠일도 없을겁니다.
하물며 그들 검찰 조폭들의 우두머리가 대통이 된다는데 얼마나 제맘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건지..참 암울하기 그지 없네요.
윤짜장 똘마니 한동훈이 오늘 정경심 확정판결 난후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자주 통화한다는 셀프접신녀는 도사급이라서 그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서는 빠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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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