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건을 국민이 촛불들어 권력을 심판한 시민혁명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박근혜를 탄핵시킴.
입법부, 사법, 행정, 언론까지.. 민주주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어쩔수 없이 국민이 촛불을 들었는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입법권력,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도자 들도
초유의 사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그 책임을 사법부에 토스하고
국민들도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 지식인, 스피커들이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도 되는냥 구라를 치고
국민들이 직접적인 주권행사 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망할것 처럼 겁을 주니까
그 고장난 사법부에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로써 사법부의 위상이 절대화 되고 정치가 완전 실종되게 만든 사건이 박근혜 탄핵사건이 아닌가 싶음.
정치인이라는 자들도 그렇고 진보지식인, 스피커라는 자들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 원래 그런갑다 하고 온국민이
사법부의 처결을 기다리고 사법부의 결제를 노심초사 기다리는
이런 뷰웅신 같은 작태가 현정권 내내 벌어지고 있슴.
헌법을 바꿔야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사에게 나온다.
국민의 주권 행사는 사법부의 심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가 될 수 있다...
내 결론은 박근혜는 국민이 직접적 물리적으로 국민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 내려야 했다.
그 뒤 수습을 정치가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정권 부역자 심판하고 새로운 정부가
혁명에 공을 세운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공훈을 포상하는것으로 마무리를 짓는게 순리인데..
순서가 틀려먹은게 역사의 흐름을 꼬이게 만들었다. 는게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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