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을 하려면 북한에 공격징후가 보였을때 신속하게 한국 스스로 전시체제로 바꾸고 미사일을 쏘던지 북한국경을 넘든지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전시작전권은 현재 미국에게 종속되어있음.
그렇다면 당연히 윤석열의 주장대로 하기위해선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되찾아 와야하는게 정상아님? 근데 전시작전권 환수는 안하겠다네.
선제타격이라는 의미가 북한이 남한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즉각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개념아님?
그런데 미국한테 발포 허가 받으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공격이 가능하겠음? 이미 진즉에 북한이 우리 영토 공격하고도 남겠지.
그리고 아무리 사전 공격 징후가 포착되어도 미국이 미쳤다고 먼저 북한에게 미사일쏘는걸 허락할까?
국제법적으로 선공하는 쪽이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이 되는건데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직후 국지전으로 끝날 문제를 이명박이 북한에 f16 날려서 제대로 보복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철회한거임.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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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