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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인사건 무기징역 선고 이유

[댓글수 (11)]
익명 2021-10-16 (토) 18:26 조회 : 613 추천 : 1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 다른 중대범죄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


대한민국에서 사형선고 되려면
한10명이상 죽이여야 하나

댓글 11개 댓글쓰기
익명 2021-10-16 (토) 18:29
죽여놓고, 그것도 3사람이나 죽여놓고 사과하면 감형받을 수 있는게 정당한가?

3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끝내놓고 자신은 저렇게 살 수 있다는게 정말 불공정하지 않은가?
익명 2021-10-16 (토) 18:32
근데 실재로 사형은 언도만 할 뿐 집행되지않으니
무기징역과 다를바가 없는건데...
무기징역선고와 집행되지않는 사형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익명 2021-10-16 (토) 18:47
@자이제는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사형수는 몇년을 복역해도 심사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익명 2021-10-16 (토) 18:55
@하얀겨울이야기™

아!!!!!!!
가석방대상!!!!!!!!!!!!!!!
열받을만 하네요!!!!!!!
어휴
               
                 
익명 2021-10-16 (토) 19:47
@자이제는

살인 등 강력범들이 사형만은 면하려고
별의 별 생쑈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필요 합니다.
익명 2021-10-16 (토) 18:47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유럽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징역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 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이되,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탄광 같은 곳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노동에 시달리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것이 지옥으로 느껴질 정도로요.
아니면 러시아의 어느 교도소처럼, 반항하면 사살까지 가능하도록 쥐잡듯이 잡든지요.
익명 2021-10-16 (토) 18:49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문의 경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한 듯...
익명 2021-10-16 (토) 18:52
양형제를 바꿔야죠 뭐..
익명 2021-10-16 (토) 20:29
판사하나 죽이면 사형일걸.
익명 2021-10-16 (토) 21:14
저렇게 판결한 판새놈들 대가리를 쪼개서 그속을 들여다 보고 싶군!

유명정치인이나 판새들 가족을
판새나 정치인들이 보는 앞에서 3명이상 죽이면 사형을 시킬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나라에서 복수를 못해준다면,
앞으로는 자력으로 복수하는 수밖에 없네.
익명 2021-10-16 (토) 22:54
판결 받은형에서 표장창 한장 더 하면 사형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신같은 판새들은 표창장에 뒤집어 지니깐
살인 잘했다고 표창장 한장 주고 사형으로 판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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