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는 않는다" 尹 연쇄적 갑질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국방부 청사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없고 경호와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외교부에 비해 국방부 청사가 시민 불편 최소화나 비용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개혁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도 국방부 사무실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기면, 인테리어와 설비 점검 등을 거쳐 5월 대통령 취임 전에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폐쇄적인 구조여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한남동 공관에 대통령 관저를 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수백에서 수천 억 원의 예산이 들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장 방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조만간 집무실 이전 장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낮에는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로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용산 주민들이 이곳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안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방해만 되는 대통령의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집 인테리어만 다시 해도 두 달이 걸린다"며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며 보안이나 경호면에서 국방부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했던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굉장한 비용과 보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쫓겨서 국방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기면 더 큰 문제" 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데 국방부는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라는 지적부터 "국방부 이전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달라는 건 대통령발 갑질이라며 예산도 수천억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불만과 함께 당장 안보 공백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층 규모 국방부 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1천여명.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입주한 편의점과 미용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우선,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은 국방부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고,

대북정책과 작전, 전력 관련 부서는 국방부 영내 구청사로,

인사, 예산 등 지원 부서는 영외에 있는 국군복지단과 국방컨벤션센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전 통보에 국방부 내부에선 "개 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 않는다" "사지를 찢어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방부다보니, 당장 업무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해 갈 건물에는 보안 설비는 물론, 별도의 군 전용 통신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헌병대와 수송대, 통신대 등 국방부 핵심 지원 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임무 수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경호, 경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비·경호 체계는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외곽, 경찰 101경비단 울타리 안팎, 경호처는 근접 경호, 이렇게 3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같은 전력까지 두 달 만에 국방부 일대로 옮겨 재배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비용 500억은 집무실만 옮기는 비용

국방부 안에 10개 부대가 있음

합참은 국가최고 전쟁지휘사령부 거기 를 이전한다면 지하시설 벙커는 EMP탄도 견딜 수 있어야 

현재 보호할 수 있는 EMP 시설을 합참은 되어 있음 그것만 하는데 천억이상 소요됨

함참 건물 짓는데 2~3천억, 국방부 건물에 2천억 그러면 건물 짓는데만 1조

나머지 부수적인것 굉장히 많아서 최소 1조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것 인데 그런것들을 예측 못하는고 있는것

청와대 주변으로는 미사일 기지들이 있어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등 어떤것들이든 보호 할 수 있게 방공기지들이 있음

청와대의 상공 대략 반경 8km이내는 비행금지구역 이런 방공체계의 기지들이 갖춰져 있음 밖에서는 안보이지만 이런 군 시스템이 존재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만 이동하는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 타워가 움직인다고 봐야

옮긴다면 민간인 아파트옥상 회사빌딩위 등에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을 간단히 타격 할 수 있는 기지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함

비행금지 구역에 강남까지 포함 될 수 있고 그럼 항로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 날아다니는 택시 이런것도 도심에서 불가하게 되는것

단순히 청와대 집무실이 이동 하는게아니라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전하는것이라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것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정 공백, 안보 공백, 지역주민의 불편, 용산구 개발 문제 등 이런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어 있는것

연쇄적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합참으로 합참은 밑에 예하부대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고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 서울 캠퍼스에 국방부가 들어가야 하기에 거기까지 밀리게 되는것

이런걸 모두 다음주 수요일까지 옮기라는건 연쇄적인 갑질이고 갑질을 유도하는것

용산은 국방부도 있지만 더 상징적인게 합참 평시작전권의 최고사령부 

그 최고사령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부수시설이 같이 있어야 하는것

그런 의미에서 용산은 서울 수도권을 사수하는 상징성이 있기에 핵심중의 핵심 안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것

이걸 각자 알아서 흩어지라고 하는것이고 어디로 가는지 대책도 아직 없다 그러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것

대책없이 나가라고 통보를 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생기게 되는것

이런것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5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 

왜냐면 대대급 300명에서 400명 있는 부대도 이전할때 3년이 걸림 쳬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것인데

두달안에 방빼고 가라는건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되는것

지휘통제체꼐라 해서 C4I체계가 한군데 모여 있는데 이걸 다 흐트려 놓는것

오랜시간이 걸리는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무리하게 하고 있어 군 전체가 동요되고 있는 상황

그것이 결국 군사대비태세의 악화를 불러오고 군의 안보 공백을 불러오는것

인터뷰 전문

http://tbs.seoul.kr/board/fm/boardFmNoticeView.do?bseq=59358&programId=PG2061299A&boardCate=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