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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해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댓글수 (15)]
익명 2021-10-22 (금) 10:47 조회 : 370 추천 : 10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팩트가 알고 싶을 뿐이구요..


이토렌트의 글을 저쪽에 올려서 이거 어떻게 된거냐?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글도 올렸었는데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네요 ㅠㅠ


이번엔 초과이익환수제 발언에 관해 이야기 하셨는데.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ㅠㅠ?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알려주십시요.


정치 관련 이야기는 너무 어렵네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보내주신 기사 링크는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555.html#csidx2e55cd9377639feba0329d090ff2861

댓글 15개 댓글쓰기
익명 2021-10-22 (금) 10:49
이재명이 짤랐다 아니다를 알고 싶은건가요?
이재명은 초과수익환수제 도입을 왜 안했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거죠?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0:54
@하얀겨울이야기™

이재명지사분께서 반영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국감에서 그러셨는데 다음날 직원이 그런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회사 결재 받을때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수천억의 큰 사업 결재 받는데 이재명지사까지 결재가 안올라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다. 라고 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맞는건가요?
          
            
익명 2021-10-22 (금) 11:00
@갓핸드

https://youtu.be/egmLfGADAKQ
07:53~10:45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5천억 내놔라! 라고 계약서를 만들고 흥정을 하는 상태에서
밑에 직원이 초과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조항에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건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건설 컨소시엄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손해보면 너네가 책임지는거다! 라고 협상을 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맞지만
실무는 성남의 뜰?인가하는 산하 공기업 임원이 보는거 아닙니까?

이런거 저런거 생각해보면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1:04
@하얀겨울이야기™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익명 2021-10-22 (금) 10:51
당시 기준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았음. 끝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0:55
@뚜껑

당시 기준은 무슨 기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요..
(추가) 아랫분이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익명 2021-10-22 (금) 10:51
모르는척 하시는건 아니고요?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0:55
@퍼팩트빅토리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익명 2021-10-22 (금) 10:54
처음 컨셉이 고정이익으로 방향을 잡았고 초과이익환수를 넣을경우 윗분 말처럼 문제생길 여지가 많아서 제외를 했는데

공모전인지 후인지 말들이 많아서 정확히 언제 모르겠지만 아래 직급에서 초과이익환수를 넣어야 된다고 하니깐

중간급에서 잘라서 시장한테까지 보고안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0:56
@이준구

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2021-10-22 (금) 10:54
제가 국감들으면서 대충 이해한 바로는
"이미 사업 내용이 결정되었고 양쪽이 모두 승인된 상황이라서 직원 선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지만 뒤늦게 저걸 들이밀어봤자 받아줄리 없다"
로 들렸네요. 변호사 해봤으니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익명 글쓴이 2021-10-22 (금) 10:57
@한발두발

아하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직원선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재명에게 까지 안가고 윗선에서 자른거라는 말씀이시죠?
          
            
익명 2021-10-22 (금) 11:11
@갓핸드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갔는지 안갔는지 얘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나머지는 맞구요.
     
       
익명 2021-10-22 (금) 11:01
@한발두발

빙고
익명 2021-10-22 (금) 12:45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했을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비용을 과다 발생시켜서 초과이익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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