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인도네시아와 수정계약서 작성 해야”
인도네시아는 우리 군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를 공동개발하면서 5년 간 분담금 한 푼도 못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인니는 납부를 미루면서 자국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면서 미납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인니가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하자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개발책임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니 국방부와 올해 1분기(3월)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현재 인니는 국산전투기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천억 원의 20%인 1조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천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천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니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가량을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실에 따르면, 인니 측은 이달까지 자국의 기술진과 공군조종사 39명을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파견했다.
기술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2020년 3월 114명을 철수시킨 뒤 지난해 8월부터 다시 파견해 현재 100여 명의 기술진이 KAI 본사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지난 해 11월 국감에서 강대식 국회의원이 인니 분담금 미납에 대해 질책하자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인니의 1년 국방비를 고려할 경우 2026년까지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방사청은 더 늦기 전에 인니와의 수정계약서 작성을 마쳐 인니의 기술자와 공군조종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유,무형 자산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비용분담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현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엔진 및 주행 등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금년 7월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200여회 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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