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성남시에 이재명·은수미
전임 시장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인수위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통화기록을 관련 절차 없이 요구한 것
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파견 공무원의 실수라는 해명
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설득력이 떨어져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영장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위법 논란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인수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시
정보통신과에 민선 5·6·7기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공문
을 보냈다.
민선 5·6기는 이재명 전 시장
,
민선 7기는 은수미 전 시장
재임 기간으로,
시장을 비롯한 수행비서, 정책보좌관, 정무직 비서진의 통화기록을 요청
한 것이었다.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인수위는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화기록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확보할 수 있다
. 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 논란
이 일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검찰 역할 놀이'에 푹 빠진 모양
"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들의 '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고 비판했다.
통화기록 요구는 공무원 실수?…논란 증폭만
논란이 일자 인수위 측은 지난달 29일 '
통화기록'을 '휴대전화 조기 교체 사유, 물품 반납 여부, 보안 폐기절차 진행 여부'로 수정해 공문
을 재발송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시장 시절 이 의원 측근들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핸드폰 통화내역으로 착각해 공문을 보낸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
개인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은 수사기관만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엄격히 집행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공용 휴대전화 현황과 사용자, 전화번호 등을 시에 요청해 자료를 확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다시 시에 요청
한 것.
인수위 정택진 대변인은 "기존에 받은 자료에는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며 "대장동 스캔들 등 성남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수위 해체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어 "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어떻게 민생을 돌볼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인수위가 아니라, 전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인수위라면 이런 인수위는 해체
해야 한다"라며 "신 시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인수위 관련자를 바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짓말로 은근슬쩍 넘기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갖은 월권과 불법 행위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민선8기 신상진 시장직 인수위의 '공정과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30일 활동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
했지만,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전임 시장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활동기한을 20일 더 연
장
했다.
p.s :
신상진 성남시장
경력
2017.07~2018.05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7.02~2020.02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
자유한국당
)
2001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성남시도 열심히 운영해서 전전전시장이 똥산 빛값으니까 다시 해먹는사람 왜 뽑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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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