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등으로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전력공사(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올겨울을 대비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른 총리는 취임 후 첫 하원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야심 차고도 필수적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보른 총리는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EDF 국유화를 위한 방법이나 시간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날 연설에서 보른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어느 정치 세력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며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하는 범여권 앙상블은 지난달 12∼19일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입법하려면 모든 법안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일부라도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보른 총리는 "야당의 제안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법안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질서와 불안정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모든 해결책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 긴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손잡은 범좌파 진영 '뉘프'(NUPES)는 이날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으나,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하원에서 89석을 가진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61석을 확보한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 녹색당(EELV),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힘을 합친 '뉘프'는 하원에서 142석을 차지해 제1야당 자리를 꿰찼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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