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현직 판사’ 이균용·오석준·오영준
등록 :2022-07-14 18:47수정 :2022-07-14 18:58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 될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 이균용(16)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23)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위원장 최영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9월5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 될 새 대법관 후보를 압축해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된 후보 셋 모두 판사다. 오석준 법원장은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임관해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차례 역임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적인 인연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균용 고등법원장은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대전고법에 취임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번 차기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대법관 교체가 연달아 이뤄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전부 교체된다.
한편, 당연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최고법관의 ‘추천’과 ‘검증’을 모두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셈이다. 그는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968.html
한동훈 “대법관은 법무부 인사 검증 대상 아니다”
등록 :2022-07-14 16:52수정 :2022-07-14 18: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검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의 ‘추천-검증’ 역할을 한 장관이 모두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한 셈이다.
한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관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 ‘추천-검증’을 법무부가 모두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법관은 과거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인사 검증 대상은 아니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소송 당사자이기도 한 법무부가 최고 법관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 정보를 들여다볼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해 추천권과 검증권을 동시에 갖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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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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