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 개선방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에 신설되는 경찰통제 조직의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고 조직의 수장은 치안감이 맡기로 했다
는 구체적인 안을 공개했다.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강행한다는 것인데, 경찰 지휘부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백기투항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법무부와의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도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14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에 신설할 조직의 명칭에 대해 “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경찰국’으로 할 생각”이라며 “경찰국장은 치안감에게 맡기려고 한다”
고 했다. 경찰국의 기능, 구성에 대해선 “(경찰)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업무 등을 할 것”
이라며 “
산하에 3개 과(총괄과, 인사과, 자치지원과)를 두되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에,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경찰국 정원은 15명 정도이며, 80%를 현직 경찰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도입 등 당근책
도 제시했다.
경찰 내부는 들끓었다. 특히
지휘부를 향한 일선 경찰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한 일선 경찰은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행안부 장관의 당근마켓’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시한 당근은 경찰 지휘부에만 해당할 뿐 90% 이상의 일선 경찰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고 했다. “경찰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경찰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 “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는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 지휘부는 “(지난 8일 구성된 행안부와의) 협의체를 통해 경찰의 요구 사안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 고위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긴 어렵다”며 “우선은 내부 갈등부터 추스르자는 분위기다. 전국에서 현장 직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고, 곧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직협과의 소통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따르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썬 정해진 순서
”라며 “다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범위를 정해 허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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