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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에서는 굥과 검찰이 늪에 빠진 전략임

[댓글수 (21)]
익명 2022-07-15 (금) 00:09 조회 : 2072 추천 : 22  
https://etoland.co.kr/link.php?n=6878716 복사

설상 국짐이 조금이라도 맞다 치자 ㅎㅎ


코로나 시국에 들어와서 한국민이 더 힘들면 더 힘들지

살인 안 했다 치더라도 한국민보다 북한주민이 더 힘든가?



지금같은 어려운 시국의 상황인 이상 

이미 살인자 북한인이던 살인자가 아닌 북한인이 남한으로 귀향을 하던

먹고 사는데 우선인걸 생각하는 본능적 이기주의(나쁜 뜻이 아닌 인간의 이기는 본능이란 뜻)에

굥 편을 들을 수 없다는거다.


그 얘기를 자꾸 꺼내봐야 경제를 어떻게 나아지게 해서 

당장 돈 국민 손에 더 쥐게 하거나 물가를 낮추는 뉴스를 내보내야는게 맞다는거다.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힘들고,

NATO에 간 일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출길도 많이 막혔다.


그런데 검찰이 중간 착복하겠다고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니 기업들도 뿔난 상태다.




청년들 빚투 갚는거는 빚투 안 한 그리고 갚아가는 2~30대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세대들로부터도 벌써 쓴소리 나오고 있다.


닥치고 내려왔음 좋겠다.

댓글 21개 댓글쓰기
익명 2022-07-15 (금) 00:15
과연 그럴까???
북송관련된 본질을 모르나 본데
전정권이 헌법을 위반 했다는 거다
이 다음 스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라
추천 1 nogoodnogoodnogood 반대 16
     
       
익명 2022-07-15 (금) 00:17
근거?????
     
       
익명 2022-07-15 (금) 00:18
증거 내놔바
     
       
익명 2022-07-15 (금) 00:24
중범죄자의 경우 귀순인정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확정하기 힘듬
최악의 경우 지지율 20퍼 찍으면 ㄹㅇ 납득시키기도 힘들어짐
          
            
익명 2022-07-15 (금) 00:27
귀순의사가 있었고 중범죄 협의가 있었으니 재판 받고 판결 후에 북송을 하던 했었어야죠.
헌법이 있는데 한국이 텔레반 IS같이  즉결심판 하는것도 아니고
5일만에 북송을 하나요
               
                 
익명 글쓴이 2022-07-15 (금) 00:35
그래서2명이 16명을 죽이고 자백까지 한걸
여야합의에 의해 추방한걸 한국에서 받아줘야한다?
굥 말이니 굥대로 해야한다?
               
                 
익명 2022-07-15 (금) 00:36
그럴거였으면 배타고 바로 귀순의사를 밝혔어야죠
해경과 며칠씩 대치하고 제압까지 당한이후에 범행사실 밝혀지고나서 귀순이라 하면 그 진정성이 충분히 의심스럽죠
                    
                      
익명 2022-07-15 (금) 00:41
진정성이 의심이 있었어도 적법한 절차가 있었어야죠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익명 2022-07-15 (금) 00:48
북한 공안측 감청정보+본인들 자백 이정도면 정황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흉기, 시신이 전부 바다에 유기됬고 사망자 정보 또한 한국정부는 확보하지 못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단 날 확률도 높은데 개인적으론 살인범을 제 이웃에 두고 싶지는 않네요
                         
                           
익명 2022-07-15 (금) 01:06
담주 20%................대
실질적 %지는 지금도 20%대 겠지만
주말 행복하게 보내라 담주되면 니 믿음도 무너질테니까
아...알밥
                         
                           
익명 글쓴이 2022-07-15 (금) 01:09
국민들이 잘도 이에 호응해서 지지율이 반등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 어기고
같은 배에 16명을 살인한 2명의 탈북자를 북송시켰어요.
이번 정권이 옳습니다"라고

잘도 오르겠습니다. ㅎㅎ
               
                 
익명 2022-07-15 (금) 01:02
오직 법대로만 하면 국내에서 처벌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당시 할수있었던 최선의
선택이 북송이었음 16명 살인자가 북송되서
불쌍해요? ㅋㅋㅋㅋㅋ
                    
                      
익명 2022-07-15 (금) 01:19
살인자가 북송되서 사형당하던 말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북송 과정이 적법했냐는거죠
                         
                           
익명 2022-07-15 (금) 01:53


관련법률상 살인 혐의자의 경우엔 탈북자 보호에서도 제외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적법하지 못한 과정이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해당 사건발생시 일정기간 이상을 소요해야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익명 글쓴이 2022-07-15 (금) 03:18
북한 살인자를 계속 국정원에 놔두면 그건 적법한가요?
그러면 뉴스에서 또 뭐라고 다룰지 뻔한거 아닌가요?
16명을 죽인 북한 살인자 대체 북송 안 하고 뭐했나?라고
                         
                           
익명 2022-07-15 (금) 10:29
북송할때는 아닥하고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은 왜 선비질이죠?

이런인간들이 대면조사 한번없이 기소하는 검찰보고는 또 아닥하죠?ㅋㅋㅋ
     
       
익명 2022-07-15 (금) 00:24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니
법무부나 검사나 법을 자기 유우한 방향으로 해석하니 법이 법이 아닌 사항이다.
          
            
익명 2022-07-15 (금) 07:33
법과 고소밖에 모르는 모지리들이 이 나라를 맡았으니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것.
익명 2022-07-15 (금) 07:23
조두순 나온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인데.
집단살인자 귀순시키면 어떻게 될까?
     
       
익명 2022-07-15 (금) 10:31
그때는 법절절차 필요없고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아가리 털겠죠 ㅋㅋ

뻔하잖아요 찌거기인생 사는놈들 특징
익명 2022-07-15 (금) 10:51
범죄자 아닌 탈북민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십니까?
어이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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