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1.
제11조
ㆍ
제13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7조의3
ㆍ
제19조
ㆍ
제19조의2
ㆍ
제20조
(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
제22조
및
제26조의2
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에 북송관련해서 헌법위반이라고 하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법은 위헌 이겠네요?
(음식)
배달 쌈밥 근황
(21)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