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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권익위, 현대차 엔진 결함·버닝썬 등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

[댓글수 ]
글쓴이 : 기후위기 날짜 : 2021-11-25 (목) 19:24 조회 : 94 추천 : 9    

권익위, 현대차 엔진 결함·버닝썬 등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선정
조미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차 엔진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 등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유관기관 등의 추천으로 후보군을 선정한 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파급력·중대성 등의 기준에 따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했다. 여기엔 2016년 현대차 엔진 결함을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해 수백만대의 리콜을 이끈 김광호씨의 사례가 포함됐다. 김씨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9억원)를 받게 됐다.

‘버닝썬 사건’도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성행위 동영상 등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신고로 피의자들에게 총 16년2개월의 징역이 확정된 사건이다. 향후 ‘n번방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도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의혹 신고와 2012년 제주 세계 7대 경관 문자 투표 당시 국내 전화로 이뤄진 투표에 국제 전화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 밖에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 신고(2011년), 제약회사 리베이트 신고(2014년),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 제조 행위 신고(2016년),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년),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년),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년)가 10대 공익신고에 들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10대 공익신고 신고자들 모임인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을 만들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을 만나 감사패를 수여하고 신고자들의 고충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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