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판결 확정
지난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공산주의를 시도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신도들에게 이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배 당시 신도들을 향해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겨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이다" "누군가 이 정권(문재인 정부)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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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사이비/이단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30퍼센트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사이비/이단교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겁니다
양당정치 구조에서 어찌 이리도 양당 수준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다른지 정말 신기합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291213487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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