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235.html
‘종부세 폐지 언급’ 민주, 정부 감세안엔…“세수 확충부터”
수정 2024-06-17 20:25 등록 2024-06-17 17:52
박찬대 원내대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
민주, 세제개편 속도조절…조국혁신당 반대 뜻 명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제안에 “세수 결손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며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작년 56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줄줄이 내놓을 게 아니라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차규근 의원)는 발언이 나오는 등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지만, 이후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며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의 질문에 “금투세·종부세·상속세가 서민 중산층에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시점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이지만, 박 원내대표가 향후 세 부담 완화 논의에 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236.html
[사설] 대통령실 감세 추진,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수정 2024-06-17 18:38 등록 2024-06-17 18:05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50%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 세금은 거액의 상속 재산, 고액 부동산 보유,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것으로 보통 사람은 낼 일이 거의 없다. 그런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추거나 없애자는 개편 방향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생 챙기기는 소홀히 한 채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속세 완화는 자산가들이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적극 로비를 해온 사안이다. 가업이라 볼 수 없는 사업에 ‘가업상속공제’라는 이름으로 감세를 확대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상속세 세율의 경우, 성 실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했다.
상속세제는 각국의 역사를 반영한다. 최고세율이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영국은 40%지만, 스위스는 7%, 이탈리아는 4%로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50%의 최고세율을 매기는데, 상속재산 규모가 작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최고세율만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높으니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은 얄팍하다.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보유세를 강화해가는 첫 단추인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이나, 금융 선진국이 다 도입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없던 일로 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나라 살림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과세 대상자들의 불만만 해소해주자는 처사일 뿐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이 4·10 총선 여당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도 정부의 관심이 민생보다 극소수 지지세력을 향하고 있다. 2022년 최고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955명이었다.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는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5237.html
추경호 “주 52시간제 유연화·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재추진”
수정 2024-06-17 20:40 등록 2024-06-17 18:05
중소기업계 찾아 “기업 상속세 완화하겠다”
국민의힘이 17일 중소기업계를 찾아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실행하지 못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에 맞서 이슈를 선점하고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필요성을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규제의 유연한 적용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명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뒤 지난 1월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적응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여당의 임이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정부·여당이 재추진에 나섰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170석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는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므로 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239.html
민주, 2특검 4국조 추진…이종섭·임성근, 21일 법사위 참석할 듯
수정 2024-06-17 19:52 등록 2024-06-17 18:11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두개의 특검법과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네개의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해병대원(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기점으로 해서 2특검, 2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특검은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2국조는 해병대원 국정조사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국정조사까지 궁극적으로는 ‘2특검 4국조’로 나아가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방송 장악과 동해 유전 의혹 국정조사를 순차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우선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21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로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 특검법 심사에 나섰다. 여당과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소위에서 “특검 기간(70일)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여러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겸해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박 전 수사단장, 유 법무관리관이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도입될 경우, 종점 변경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는 물론 해당 부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김 여사의 오빠까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을 (야당 대 여당) 11 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이라며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6월 임시회는 7월4일까지인데, 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매듭지으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두 당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으나, ‘야당 주도 기존 원 구성(11개) 백지화’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회동 뒤 추 원내대표는 “내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5248.html
‘장애인 탈시설’ 없애려는 국힘…서울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4-06-17 19:48 등록 2024-06-17 19:41
장애인단체들 “거주시설 전환 정책 사라져”
‘서울시 탈시설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17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은 2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열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수리된 이 폐지 조례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시민 2만7천여명이 서명한 주민 조례 청구다. 이후 지난 4월19일~5월3일에 열린 임시회에서는 탈시설 폐지조례안이 보류됐으나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탈시설 폐지 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국민의힘 유만희 복지위 부위원장(강남4)이 지난 5월27일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탈시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탈시설 조례의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시설 폐지조례안과 자립생활조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탈시설’이란 용어만이 아니라 민관이 탈시설 정책을 협의하는 ‘민관협의체’와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 ‘거주시설 변환’이 삭제되는 점까지 문제로 삼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푸름 활동가는 “거주시설 변환이라는 큰 방향성이 사라지게 되면 한정된 장애인 복지 예산은 결과적으로 자립생활이 아닌 거주시설에 더 지원이 될 것”이라며 “또한 탈시설 민관협의체의 근거 법령을 없애면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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