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598.html
[사설]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수정 2024-07-03 18:35 등록 2024-07-03 18:00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밸류업 세제혜택 방안과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대기업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감세 방안이 포함된 반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등 지배구조 개선 내용은 빠져 있어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경우 25조원 규모라고 정부는 홍보했지만, 대출을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수준이어서 어떻게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때 20% 할증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과다해서 대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원인이 되므로, 할증 제도를 없애 최대주주가 주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당한 발상이고 도치된 논리다. 아무리 최대주주라 해도 보유한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고 싶어 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나 민생회복 및 내수활성화 대책은 너무나 자잘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가 이렇게 미세한 대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언급했듯이 성장률과 거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미 무리한 부자감세로 2년째 세수펑크 조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정부 곳간이 비어 있어, 재정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바꿀 힘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율 불안이 심해지고,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고 있어 통화 정책의 여건도 좋지 않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인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야당을 향해 도발해서 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7522.html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수정 2024-07-03 15:09 등록 2024-07-03 12:30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대기업 대주주 ‘20% 할증 폐지’…재계 요구 수용
주주환원 늘린 기업 환원액 5% 법인세에서 공제
배당 받은 주주 소득세 14% → 9%로 낮추기로
정부가 상속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또 감세 혜택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폐지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수립한 중장기 경제정책 모듬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을 지원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1993년 도입됐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 기업 규모와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률이 차등 적용됐지만,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만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그동안 재계가 강하게 요구해오던 방향이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는 대기업 총수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대주주 할증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그밖의 사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밸류업 기업’(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등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 120% 이상인 기업) 등에 한해 5년 동안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으로 이어온 중소기업과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는 가업상속재산을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영위 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에 따라 300억∼600억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크게 늘리는데, 먼저 ‘연매출 5천억원 미만’ 제한을 없애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공제한도도 최대 1200억원까지 두 배로 늘릴 방침이다.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주주환원액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에 견줘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서면 14∼45%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안이 시행되면 밸류업 기업 주주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설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4% 세율(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지만, 밸류업 기업 주주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12일 여당 당론으로 재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길 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7459.html
주유엔 러시아 대사 “대북 제재 계속할 수 없어…수정 생각해야”
수정 2024-07-02 22:08 등록 2024-07-02 21:10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영원히 계속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네벤자 대사는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끝없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한마디로 부당하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전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제재의) 중심 체제를 어떻게 수정할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러시아가 맡게 되어 열렸다.
최근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국제 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은 지난 4월 말 사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24년만에 방북해 북한과 러시아 중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한 7차 핵실험 우려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핵실험을 권장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은 전했다. 교도 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2월과 지난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한 점에 대해 “북한 지도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에는 아우루스 같은 고급 승용차를 포함한 사치품 수출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47462.html
영국 보수당 14년 집권 끝나나
수정 2024-07-03 09:17 등록 2024-07-02 22:12
지지율 반등 기미 없어…보수화된 노동당 우려도
“영국에선 (보수당이) 한 세기 동안 집권당 자리를 차지하다가 가끔 대안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서곤 했다면, (이제는) 오랜 기간 노동당이 집권하고 이따금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1990년대 윌리엄 헤이그 영국 보수당 대표와 존 메이저 총리 등의 조언자였던 보수당 원로 대니 핑컬스타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패배를 예상하며 한 말이다. 그는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뒤 2001년, 2005년 총선에서 내리 진 보수당의 혼란을 지켜봤다.
오는 4일 열리는 총선에선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의 패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노동당과 보수당 간 지지율 격차가 이를 보여준다. 양당 지지율은 2021년 하반기부터 노동당이 우세하고 보수당이 밀리는 구조가 굳어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은 41%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보수당은 그 절반인 20%로 내려앉았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꼽히는 나이절 패라지 대표의 영국개혁당은 17% 지지율을 얻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개혁당으로 옮겨가 보수당 표가 더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월 리시 수낵(44)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며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했지만, 결국 도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줄곧 집권당 자리를 유지했던 보수당은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지지율이 하락해왔다. 영국 싱크탱크 레절루션 재단은 지난 보수당 정권에서 영국은 “10년 반 동안의 침체”를 겪었다며, “느린 성장과 불평등의 못된 조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이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물류 운송 대란과 무역 혼란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은 위축됐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영국 경제는 -10.4% 역성장했고 2021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은 벗어났지만 고물가로 인한 고통이 커졌다. 고령화와 인구 증가 등으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기능도 망가져 지난 3월 기준 수술 대기자 수만 754만명에 이르는 점은 영국의 가장 큰 개혁 과제로 꼽힌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기간 중 총리 공관 등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의혹인 ‘파티 게이트’, 존슨 총리 이후 집권한 리즈 트러스 총리의 무리한 감세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도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오랜 시간 누적된 보수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든 노동당은 “변화”라는 짧고 명료한 슬로건을 내걸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력한 차기 총리로 꼽히는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보수적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같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스타머 대표는 최근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투표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수 입맛에 맞춘 ‘중도화’ 전략에 대해 이런 노선의 노동당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수낵 총리도 1일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노동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해 집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라”며 “(노동당 집권은)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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