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0397.html
[사설]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수정 2024-05-13 19:58 등록 2024-05-13 18:03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래 무려 다섯번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의가 보류를 결정했다. ‘부실 감사’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하면서, 현 정권 관련 비위 의혹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위원들은 특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참여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2022년 5월25일 행정안전부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에 12억원 규모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이 업체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과 2018년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관저 공사 수의계약에 김 여사와의 친소관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비용이 날마다 불어나고, 예산 전용과 계약·공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차례나 연장해 1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번에 보류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부실한 걸 보면, 시간만 끌려던 게 아닌지 의문이다. 여당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감사 결과 발표를 4·10 총선 이후로 미루려 했던 건 아닌가.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현 정부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감사였다. 주지하다시피 감사원은 그동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만 줄곧 해왔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에서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의 권위를 잃었다. 오로지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 혈안이 된 공직자들이 헌법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0394.html
유병호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추가 조사 판정 받았다
수정 2024-05-13 20:30 등록 2024-05-13 17:57
1년4개월 조사하고도 감사위원회의서 보류 판정
정부 눈치 봐 ‘부실 감사’ 지적 피하기 어렵게 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감사원 사무처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에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가 보완이 필요하니 추가 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감사는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일 때 이끌었다. 감사원 사무처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눈치를 보며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개최한 감사위원회의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감사위원회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계약 체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조사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4조(이하 규칙 14조)에 따라 다섯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그에 따라 1년4개월가량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감사위원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다섯번째로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차마 대통령실은 못 건드리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결과를 의결·확정하는 감사위원회의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4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2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으로 돼 있다.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엔 사무총장 시절 감사를 이끌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돼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를 제외한 5명의 감사위원 중 과반이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감사 보류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보류 결정이 난 사안은 60일 안에 결과를 재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 역시 규칙 14조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형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0371.html
조국당 “라인 사태, 디지털 영토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
수정 2024-05-13 20:19 등록 2024-05-13 17:08
‘라인야후 사태’로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강제 매각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보통신(IT) 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해민 모두의 미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박은정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위 위원장,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 김재원 원내부대표 등 당선인들과 당직자들은 13일 오후 판교에서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점심 후 회사로 돌아가던 직장인들은 이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해민 위원장은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익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일본에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두 번째 행정지도를 라인야후에 내렸을 때 일본은 국익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고 정부에 물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일은) 바다 건너 일본이 아닌 지금 바로 이곳 판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제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나타나 일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현 사태를 방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0406.html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일본 정부 “단호히 대응할 것”
수정 2024-05-13 18:41 등록 2024-05-13 18: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취재진이) 지적한 움직임이 보도된 것은 알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어 하야시 장관은 조 대표의 방문에 대해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 대표는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는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네이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압박했다.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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