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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해병대, 대통령실까지 행군…“거부권 또 하면 국민이 거부”
수정 2024-05-11 17:02 등록 2024-05-11 16:19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1일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 야당은 이날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 행군에도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동기들로 구성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 등 해병대 예비역들은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잇는 ‘생명 정의 자유를 향한 700㎞ 행군’을 진행 중이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법원까지 행군을 이어갔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130.html
“대통령 거부권? 우리는 저항권”…비바람 속 채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
수정 2024-05-11 19:28 등록 2024-05-11 19:26
‘더 이상 못 참아.’ 거센 바람을 동반한 빗 속, 우비를 입은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 섰다. 반복되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들은 “대통령에 거부권이 있다면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법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등은 11일 오후 ‘윤석열 정권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었다. 시민 500여명(주최 쪽 추산)이 거리에 나서 ‘거부무새(앵무새처럼 ‘거부권’을 반복한다는 뜻)’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채 상병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최고 사령관이다. 그런 자가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금껏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도 하나씩 언급됐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차례로 짚은 이들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입법안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거부로 답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에도 그간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데 실망의 목소리가 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 달 전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민심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올바른 국정방향을 잡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에 모자랐다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귀를 의심했다. 여전히 자신이 옳고 이걸 몰라주는 국민(이 문제라며)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거부권 거부대회가 열린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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