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5032.html
자본 검증 없이 ‘제4이통’ 밀어붙인 정부…정책 신뢰까지 날렸다
수정 2024-06-16 18:53 등록 2024-06-16 16:09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선정 취소 논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선정을 취소한 가운데, 사전에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정부가 참여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1년 가까이 추진된 정책이 결국 무산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목표 자본금(205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500억원 미만의 금액만을 납입한데다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13일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에 ‘제 4이통사’ 후보 선정을 통보한 지 4개월여 만에 결정을 뒤엎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에따라 주파수 할당대가(3870억9천만원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가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부실한 재정능력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취소 결정은 애초 정부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자본력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제 4이통사’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사 등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도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는 16일 한겨레에 “이번 사태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의 참여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이미 2019년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에 맞는 사업자 재정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고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통신시장을 면밀히 진단해 ‘제 4이통사’가 정말 필요한지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그동안의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제 4이통사’의 자본력을 검토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경매 시작 전 진행한 사업자 ‘적격 검토’ 단계에서도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라며 “신청 양식에 맞게 서류가 작성됐는지, 또 첨부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상 완결성이나 범죄 기록 등만을 들여다본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45026.html
‘박정희 국제공항’ 만들기 TK 정치권 한몸…신공항 명칭 점입가경
수정 2024-06-16 20:14 등록 2024-06-16 15:39
대구시민사회단체 반대 뜻
대구경북 정치권이 주도하는 ‘박정희 우상화’가 5년 뒤 문을 열 신공항 이름까지 넘보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16일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박정희 국제공항’ 명칭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지역 정치권에 전방위 압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항 명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라야 하고, 한 사람의 우상화를 위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시민도 있지만, 독재정권 시절 피해를 본 시민도 많다. 최근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우상화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정신이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은 대통령과 위인의 이름으로 공항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명명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다.
허 의원의 질문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경북만큼 열심히 하는 곳이 없다. 공항을 다 짓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명칭을 정하는데 그때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밀어붙여 관철)하면 된다. (공항 명칭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1년 대선에 출마하며 대구·경북 지역 공약으로 “티케이(TK)신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의원도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 출정식에서 “신공항 이름을 박정희 공항으로 만들어 후세 대대로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중심센터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45012.html
일 정부, 원전 증설 허용할 듯…‘후쿠시마 참사’ 이전으로 역행
수정 2024-06-16 18:52 등록 2024-06-16 13:41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수명을 늘린 데 이어, 원전을 새로 증설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유지해온 원전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폐기하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 증설을 인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후 원전의 폐로(해체)를 조건으로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3년마다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제7차 기본 계획이 나온다.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원전 증설’ 허용이 될 전망이다. 전력회사가 노후 등으로 원전 폐로를 결정하면, 새로운 원자로를 자사의 원전 내에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규슈전력의 센다이 원전 등이다. 규슈전력은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의 원자로 2기에 대해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몫을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서고 탈탄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명분 삼아 원전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녹색전환) 기본방침’에서 차세대 혁신로로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에 ‘원전 증설’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기시다 내각은 이미 지난해 6월 현행 최장 60년까지만 허용된 원전 수명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최장 수명인 ‘60년’을 계산할 때 안전 심사 등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을 빼기로 한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재가동 심사 등으로 10년간 원전이 멈췄으면, 최대 7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원전을 전부 폐로하기로 했으나,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서긴 했지만, 2021년 에너지 기본 계획까지는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런 원칙에 따라 그동안 원전 증설 등에 대해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전체 수는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한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겠다’는 원칙에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