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288.html
한동훈 ‘채상병 특검’ 차별화에…친윤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기자 서영지,장나래
수정 2024-06-25 13:12 등록 2024-06-25 05:00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대통령실과 본격적 ‘차별화’에 나서자 24일 대통령실과 친윤석열계에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당권 주자들도 “당정이 파탄 난다”며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을 집중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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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316.html
민주당 정성호 “한동훈발 채상병 특검법 여당과 합의 위해 받을 만”
기자고한솔
수정 2024-06-25 12:21 등록 2024-06-25 10:33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뼈대로 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언급한 가운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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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6445.html
아버지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충성경쟁이 된 민주 최고위 경선
수정 2024-06-25 22:09 등록 2024-06-25 18:3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하려고 대표직을 사퇴한 가운데,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충성 경쟁’이 거세다. 국민의힘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가 되려는 이들이 가치와 비전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의원은 25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사임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그리고 크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전날 출마 일성으로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다”고 했다. 같은 날 출마 뜻을 밝힌 김병주 의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했다.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든 이 대표의 내일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힘차게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런 분위기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자 대부분도 오직 ‘이재명 지키기’라는 과업을 이루려는 비뚤어진 사명을 가진 자들 뿐”이라며 “70년 전통의 민주당에 오직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만 남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이자, 제1야당을 이끌겠다는 지도부의 자세로 보기엔 낯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최고위라는 집단지도체제는 서로 다른 의견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의미가 있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고위원이 당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자 입장에선 이 전 대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명심 경쟁’ 일변도로 펼쳐질 전당대회로는 컨벤션 효과, 즉 대중의 큰 관심을 끌거나 답보 중인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윤상현·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4명이 출마해 ‘친윤 대 비윤’의 흥행 구도가 마련된 점과도 대비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강민구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분출되는 ‘이재명 칭송’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전체 유권자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탓이다. 이날도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누가 필요한지 우리는 안다. (이 전 대표가) 다시 민주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적었다. 한 중진 의원은 “방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리치며 메아리를 키우고 있지만 결국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한다”며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6306.html
“탄소중립 법 만들면서 일회용 생수병”…갈 길 먼 ‘녹색 국회’
수정 2024-06-25 09:44 등록 2024-06-25 09:30
정치BAR_이우연의 우연히 여의도
“(500㎖ 생수병을 들며) 상임위 회의장에 이런 일회용품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텀블러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고, 국회가 기업과 국민들에게 탄소중립하라고 법 만들면서 국회 스스로의 실천과 노력에 대해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공감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이 인쇄물도 최소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각 의원실에 전달하는 상임위 관련 자료들도 종이 자료 아니고 전자파일 형태 배부를 원칙으로 정해주십시오. 특별히 종이 인쇄를 원하는 의원실에만 미리 수요를 확인해서 인쇄물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기후 위기’를 의정활동의 주요 키워드로 삼는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던 2020년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지적에 닷새 뒤 열린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 자리마다 놓였던 일회용 생수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텀블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부터 녹색 국회의 흐름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바람처럼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조금씩 녹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종이 없는 국정감사’ 제안 후 국회는 2021년 ‘친환경 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로 나눠서 친환경 국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생활폐기물를 20% 감축하겠다는 최종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로드맵 단기 목표의 중 절반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단기 목표 7가지 중 △간행물 간행부수 20%·종수 5% 줄이기 △전기차 충전기 22대 확보 △공용차 중 친환경 차 비중 30%로 확대 등은 지켰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늘으며 더욱 많아지긴 했지만, 2023년에는 48만1260㎏을 기록해 종전의 목표인 20% 감축을 뛰어넘어 30.2% 감축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제품 구매비율을 연 6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55%에 그쳐 달성하지 못했고, 면적당 전력사용량은 오히려 상임위 회의가 늘어나며 함께 늘었습니다.) 이밖에도 2023년에는 의원회관에 의원실 행사 포스터 등을 붙여놓는 게시판을 철거해 디지털 게시판을 116개 설치했고, 회의실에도 엘이디(LED) 전자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의원실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전자 법안 발의’는 이제 종이 발의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녹색국회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들이는 노력과 별개로, 국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회의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처럼 기후위기에 관심 많은 의원이 지적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들은 여전히 일회용 생수병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나눠주는 회의 자료나 기관으로부터 오는 자료 역시, 종이로 받을지 전자 자료로 받을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지 않는 상임위가 대부분입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어떤 상임위는 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텀블러나 머그컵을 지참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본회의장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2017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를 솔선수범하겠다며 머그컵을 쓰다가 오후에는 국회법 규정(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반입 금지) 때문에 종이컵을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원실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대표적입니다. 의원실에서 사무처에 신청을 하는 경우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섞어 배출하는 의원실도 많습니다. 민원인이 많은 특성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을 배치해둘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나옵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종이컵만 찾는 손님도 있고, 손님이 몰려오면 준비된 머그컵이 부족해 종이컵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의원실을 책임지는 의원들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기후위기 전문가로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첫 월급으로 의원실 직원들에게 스탠리 텀블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이 간사를 맡은 민주당 내 의원모임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회의 때마다 의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텀블러를 배치한다고 하고요. 이처럼 22대 의원들이 녹색국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해보겠습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6417.html
한국, 우크라에 무기 준다면…미 전문가 “푸틴 보복 위험”
기자 김미나
수정 2024-06-25 20:44 등록 2024-06-25 17:14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북 기술 지원 등 ‘보복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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