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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윤석열, 방구석 수재들의 정치 [뉴스룸에서]
기자 이세영
수정 2024-09-26 11:04 등록 2024-09-26 07:00
이세영 | 정치부장
사내가 웃는다. 윗분이 내민 손을 꼭 쥐고서. 입꼬리는 처졌으나 눈과 볼이 웃는다. 압권은 상대 남자의 표정이다. 굳게 다문 입 대신 안면의 잔근육이 묻고 있다. ‘내 마음, 알지?’ 애틋하다. 모르는 이가 봐도 ‘울컥함’ 같은 게 느껴진다. 조국 일가를 탈탈 털던 대검 반부패부장 한동훈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뒤 지방 순시 온 검찰총장 윤석열을 맞는 모습이다. 2020년 2월13일, 신문은 사진 위에 ‘윤석열, ‘복심’ 한동훈과 한달 만에 재회’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놓았다.
보스와 복심의 비장했던 브로맨스는 4년이 안 돼 파국을 맞았다. 지난 24일 저녁 대통령실 만찬 직후 촬영된 두 사람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진 속 윤석열 대통령은 웃고 있다. 그런데 웃는 입과 달리 하관이 눈에 띄게 굳어 있다. 고개를 외로 꼰 채 멀뚱히 서 있는 한동훈 대표는 입이 웃지만 미간과 눈매의 경직 상태가 떨떠름한 내면을 고스란히 노출한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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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9785.html
[단독] “선생님 예뻐서” 딥페이크 제작 학생, 교육감이 대리 고발…왜?
인천 피해 교사 소송비 지원 위해 나서
기자 이승욱
수정 2024-09-26 11:01 등록 2024-09-26 09:04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한 학생을 인천시 교육감이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한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피해교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불법합성물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ㄱ군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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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787.html
[단독] 소득 상위 0.1% 여성, 남성 상위 0.1%의 37%만 벌어
기자 안태호
수정 2024-09-26 19:13 등록 2024-09-26 09:22
남성 소득 상위 0.1%가 약 24억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성 상위 0.1%의 소득은 남성의 37.3%에 그친 8억8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성별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성별 통합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 남성의 평균 통합소득은 4941만원, 여성은 2919만원이다. 여성 소득이 남성 소득의 59.1%에 그친다. 2020년(59.3%)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통합소득은 근로·사업·배당소득 등 사실성 개인이 거둬들인 전체 소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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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93.html
[단독] 인권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보편 제공” 전향적 권고
임신중지 국제행동의 날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정책부재는 여성인권 침해”
기자 고경태
수정 2024-09-26 11:08 등록 2024-09-26 09:31
입법 공백으로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의약품을 도입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향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한겨레가 26일 입수한 인권위의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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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59794.html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사유지 이전 안하면 철거명령”
기자 장예지
수정 2024-09-26 10:00 등록 2024-09-26 09:42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해 왔던 미테구가 사유지 이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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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804.html
정부 “올해 세수결손 30조”…대응 방안 없어
4년 연속 대규모 오차
기자 최하얀
수정 2024-09-26 16:12 등록 2024-09-26 10:30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놨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정부는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할 방안은 꺼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천억원이다. 예산상 국세수입에 견줘 실제 국세수입이 29조6천억원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이다. 예산은 세수 전망을 토대로 한 세입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짜는 세출 예산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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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807.html
“폐어구에 연간 4천억 피해”…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기자 신민정
수정 2024-09-26 10:59 등록 2024-09-26 10:47
정부가 해양 쓰레기 주범인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선에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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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11.html
압수수색 영장 청구 46만건…6만건 늘어 10년 새 최대폭 증가
2024 사법연감 공개
기자 오연서
수정 2024-09-26 11:21 등록 2024-09-26 11:09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증가폭이 10년 새 최대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도 4년 연속 90%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2024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39만6807건)보다 6만353건(15.2%) 늘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41만497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0.8%를 기록했다. 일부 기각은 3만7213건으로, 실질적 발부율은 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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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123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무더기 통신조회’ 막는 법 나왔다
민주당 이성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명 장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6 11:28 수정 2024.09.26 13:05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6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통신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통신조회)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 한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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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124
KBS, ‘시사교양국 폐지’ 조직개편 강행…양대노조 파업 찬반 투표
기자명 노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6 11:29 수정 2024.09.26 13:05
K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해온 사측의 조직개편안이 KBS 여권 이사들에 의해 통과됐다. KBS 양대 노동조합은 박민 사장 체제 경영진에 대한 심판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KBS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 11인 중 여권 이사 7인의 찬성으로 조직개편을 위한 직제개정 규정안이 의결됐다. 야권 이사들은 표결 전 퇴장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PD들이 제작하는 시사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기자 중심 조직인 보도국으로 이관해 사실상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며, 매체별 특성에 따라 나눠져 있던 기술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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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22.html
성범죄 비웃는 미스코리아 대회 “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면?”
“성범죄마저 여성 외모 경쟁으로 소환해” 비판
기자 이지혜
수정 2024-09-26 16:37 등록 2024-09-26 12:17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전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희화화하는 질문이 등장해 논란이 인다. 성범죄마저 여성의 외모 경쟁 대상으로 소환한 폭력적인 질문이라는 비판이다.
26일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24일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서 후보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차이)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는 장면이 공유됐다. 딥러닝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성범죄에도 널리 이용돼 문제가 된다. 네덜란드 인공지능연구소 센서티(Sensity) 조사 결과 2019년에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1만4천여건 가운데 96%가 성적 합성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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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24.html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뒤 신고 7배↑…피의자 84%가 10대
기자 김채운
수정 2024-09-26 14:46 등록 2024-09-26 12:27
경찰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이후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2.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올해 붙잡은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 피의자는 387명(9월25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84%가 10대 청소년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387명이라고 26일 밝혔다. 매일 1.4명의 가해자가 붙잡힌 셈이다. 피의자의 나이별로, 10대 청소년이 324명으로 전체의 83.7%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66명으로, 10대 피의자의 20.4%였다. 20대는 50명(12.9%), 30대 이상은 13명(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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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59834.html
서방 전문가들 “북한 정찰위성 미 핵잠수함 탐지는 진실”
‘미국의 소리’ 보도
기자 김원철
수정 2024-09-26 14:25 등록 2024-09-26 14:19
26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북한 발표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고, 실제 그 시간은 북한 위성이 부산 상공을 지나갔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위성의 카메라 성능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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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문가인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궤도를 조정하는 등 위성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수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다”고 미국의소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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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848.html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65%…TK서도 반대 앞질러
윤 대통령 지지율 25%로
기자 서영지
수정 2024-09-26 15:09 등록 2024-09-26 15:02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26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5.2%)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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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49.html
대통령실 직원 1/3이 종부세 대상…“셀프 감세 정책으로 이어져”
경실련, 48명 집계 결과 발표
기자 김채운
수정 2024-09-26 18:23 등록 2024-09-26 15:03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가운데,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 3분의 1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전체에 견줘 월등히 높은 대상자 비중을 볼 때, 종부세 완화 기조가 결국 ‘셀프 감세’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기준 대통령실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48명 가운데 16명(33.3%)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추산한 국민 전체 종부세 대상자 비율(1.8%)의 18.5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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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782.html
가계부채 높고 정부부채 낮은 한국…이면엔 ‘각자도생 사회’
[전문가리포트] 류덕현의 건전 재정 신화를 벗긴다
수정 2024-09-26 08:33 등록 2024-09-26 08:00
9월 중순 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내달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수 침체 골은 깊어져 가고 있는 요즘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한은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정책운용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주요 제약조건이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문제를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는 이제 웬만큼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뉴스도 안 될 정도로 만성화된 사안이 돼 버렸다.
국가 총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과 유사하지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정부부채(일반정부 기준)를 합한 것을 국가 총부채(매크로 레버리지, macro leverage)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디피 대비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기준 320%(가계 108%, 기업 168%, 정부 51.6%)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28%)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그 구성은 확연히 다르다. 기업 부채는 147%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오이시디 평균은 정부부채 102%, 가계부채 69%의 구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펴낸 논문에서 미국과 유럽의 가계부채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디레버리징되면서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러한 과정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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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정부부채도 높은 가계부채의 한 원인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역시 특징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그룹에 속하는 호주, 스위스, 캐나다 역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계부채 비율을 높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계가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의 재원배분 결과 정부재정은 낮고 민간부문은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20년 현재 9.2%로 OECD 국가들 9번째로 낮고 국공립병원 비중은 6.2%, 국공립학교 비중은 55.2%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인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비율은 국민 개개인의 ‘각자 도생의 삶’과 깊는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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