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7일, 형제복지원 박인근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산시, 더 나아가 정권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국가폭력, 학살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의 묵인, 방조 혹은 협력 하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장애인, 부랑자 단속이 극심했다.

약 12년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수는 최소 513명(박인근의 주장)으로 알려졌지만 시체는 암매장 또는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사망자만 657명으로 늘었다.

[박인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총책임자이자 인신매매 사범이다.

1987년 6월 23일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형사합의부 -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 1백 78만원 선고

1987년 12월 12일 :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 -  피고의 사회사업가로서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벌금 없이 징역 4년으로 대폭 형량을 축소

1988년 3월 10일 : 대법원 형사1부 - "원생들을 수용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며 파기환송

1988년 7월 8일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 기존 2심보다 낮은 징역 3년 선고

1988년 11월 8일 : 대법원 - 다시 특수감금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1989년 3월 : 대구고등법원 - 특수감금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 선고

1989년 7월 13일 : 대법원 형사1부 - 징역 2년 6개월 확정

출소 후에는 개신교 집사가 됐다가 1991년에 재단을 되찾아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실로암의 집'을 개설했고

2000년대 들어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온천, 헬스장, 부동산 임대 사업과 한국 야산을 소유했으며

1995년에는 호주의 비상장법인 잡스타운 사를 사들여 골프장이 포함된 대형 스포츠센터를 소유한 후 고용된 한국인 직원의 치아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안면 구타와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로 남게 된 골프채 폭행을 통해 갑질과 저비용으로 경영해 왔다.

한편 그가 살아 있던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한 후 이듬해에 부산시 감사 결과 재단 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온천 등 상당수 자산들이 가압류됐다.

2014년에는 서종범 밀성학원 이사장에게 재단을 팔았고 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법인(느헤미야)을 청산에 착수했으나 이미 빼돌릴 때로 빼돌려서 빈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청산해도 적자청산이다 보니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셀프 매각으로 청산인 배만 불린다는 논란도 나왔지만 역시나 부산시에서는 그냥 팔짱만 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청산 후 실로암의 집은 문을 닫아 폐건물이 됐고 이용자들은 타 시설로 옮겨졌다.

[출처 : 나무위키]

부산저축은행이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악당들은 참 잘먹고 잘살다 뒈지는 암담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