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해도 기소 판단은 검찰이”…채상병 특검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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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해도 기소 판단은 검찰이”…채상병 특검법 국민청원
수정 2024-05-14 14:52 등록 2024-05-14 14:45

시민단체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윤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며, 만일 거부권이 쓰일 경우 21대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라, 거듭된 거부권 행사의 위헌적 요소를 짚고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다. 청원은 전날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 입법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압도적 다수”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이유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점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맡긴다면, 결국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무마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거부권은) 사실상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재의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만약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재의결에 협조하지 않아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이는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민 전체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자행한 권력형 국가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병사의 어머니도 여당의 동참과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여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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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자녀 세대분리·매물 잠금…‘뛰는’ 정책 위 ‘나는’ 다주택자들
수정 2024-05-13 19:41등록 2024-05-13 16:28

국토연 ‘시장 참여자 정책대응’ 연구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는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했지만 시장참여자들의 세부담 회피 대응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 감소로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 당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 국토연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봤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종부세가 크게 높아진 뒤 주택시장에서 고가 1주택을 뜻하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빚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강화는 과도한 양도세액 부담으로 인해 매매를 어렵게 만들고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도세율이 1% 증가할 때 아파트 매매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은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쓰는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됐다.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정부 정책을 회피하거나 정책 목표와 다른 의도로 활용하는 시장참여자들의 대응 행태로 인해 정책 효과가 희석되거나 양도세 중과 등 일부 정책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시행 때는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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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앞잡이’ 법안 우려…윤 정부, AI 기본법 밀어붙이기
수정 2024-05-14 18:56 등록 2024-05-14 15:15

시민단체들이 “오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 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논란이 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 등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가 모호하고, 생명·안전·인권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선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정부와 논의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한 ‘인공지능 법안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졸속 강행이라고 본다”며 “투명한 공론을 거친 제대로 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비단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안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규정만 담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법을 22대 국회가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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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억 잔고 위조’ 김건희 모친 출소…셀프 가석방 묻자 묵묵부답
수정 2024-05-14 19:10 등록 2024-05-14 10:37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형 만기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애초 형기 만료일은 올해 7월20일이었다.

14일 오전 10시께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으로 구속 상태를 벗어난 최씨는 남색 점퍼와 연보라색 모자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문을 나섰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 가석방으로 인한 소동을 우려해 3개 중대 150명의 경비 병력을 구치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으나,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동부구치소 앞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최씨의 가석방은 지난 8일 법무부 ‘부처님오신 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선 두번의 심사에서 최씨는 각각 ‘부적격’, ‘보류’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최씨가)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법정 구속 당시 최씨는 소리를 치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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