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이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도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에 그간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만 1년 가까운 수사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건이 '희대의 대선공작사건'이라고 발표한 사실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개시와 기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처벌불원서' 낼지 물었더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대통령실에 '처벌 불원서' 제출 문제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서면으로 첫째, 김용진 한상진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했는지, 둘째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의원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며, "
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만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침해 받는 게 윤 대통령인지 기자들인지,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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