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박물관 발간물에 뉴라이트 인식…“4·19 혁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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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독대 요청’ 한동훈 대표, 실질적 성과 끌어내야
수정 2024-09-22 18:38 등록 2024-09-22 18: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의-정 대치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산적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심의 소통 창구인 집권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애초 8월 말로 예정됐다가,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견해차가 불거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이번 만찬에서 두 사람의 독대가 성사된다면, 지난 7월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난 이후 약 두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쪽의 제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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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나흘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보냈다
기자 이승준
수정 2024-09-22 19:29 등록 2024-09-22 19:18

북한이 22일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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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용산만찬 전 독대’ 요청...대통령실 “상황 보자” 미적

기자 신민정,이승준,손현수
수정 2024-09-22 20:28 등록 2024-09-22 17:5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요청했다. 만찬이 ‘당정 화합’을 부르짖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장기화한 의정 갈등,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김건희 리스크’ 등 민심 이반을 부른 여러 현안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만들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답변을 피한 채 “상황을 좀 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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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곽노현 탈락

기자 이우연
수정 2024-09-22 20:34 등록 2024-09-22 20:2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10월16일)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 진보 교육계 기구가 1차 투표를 거쳐 3명의 후보군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탈락했다.

22일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1일과 이날 1차 경선인 추진위원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압축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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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박물관 발간물에 뉴라이트 인식…“4·19 혁명 실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 100년 통사’ 논란

기자 김채운
수정 2024-09-22 20:42 등록 2024-09-22 19:26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담은 발간물을 내면서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 헌법이 기초로 삼는 4·19 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규정해 논란이다.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출간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00년 통사)를 22일 보면, 4·19 혁명에 대해 “실패한 혁명으로 선명히 기록된다”며 “4.19는 이승만 독재보다 몇 배 더 큰 박정희 독재의 길을 열어 준 셈”이라고 적었다. 발간물엔 “이승만 독재에 대한 재평가도 정치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는 문장도 함께 적혀있다. 3·1 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기록된 4·19 민주 이념에 반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박물관 쪽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0년 통사는 박물관이 예산 3826만원을 들여 기획·발간한 책으로, 저자는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건립추진위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정의하기로 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 역사관을 강조한다는 학계와 독립운동단체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100년 통사 출간은 지난 7월 박물관장이 포함된 ‘출간 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라는 기관 이름을 달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역사 서술을 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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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외면’ 광주시…하남산단 직장어린이집 폐원 위기

기자 김용희
수정 2024-09-22 19:52 등록 2024-09-22 19:31

광주 최대 산업단지인 하남산단 노동자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와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공단)이 원생 감소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집은 교대 근무를 하는 산단 노동자를 위해 밤 9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어 폐원하게 되면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산단 직장어린이집(하남초록어린이집) 원장 ㄱ씨는 공단을 상대로 올해 운영비 일부(1억3천만원)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표 사업주인 공단이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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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59213.html
전국 곳곳 땅꺼짐 속수무책…“기후변화로 강우량 기준치 넘어”

장비·인력 부족에 땅꺼짐 속도 못 따라가

기자 김광수
수정 2024-09-22 20:33 등록 2024-09-22 19:29

부산의 한 도로에서 트럭 2대가 빠질 정도로 커다란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부산 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땅꺼짐을 사전에 발견하는 전문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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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일본 총리, 어떻게 선택할까? [세계의 창]
수정 2024-09-22 19:00 등록 2024-09-22 18:50

야마구치 지로 | 일본 호세이대 법학과 교수

일본에선 오랜 기간 자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유지해왔다. 일본 정치제도가 국회 다수결로 총리를 결정하는 만큼 현재 구도에서는 자민당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된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며,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총재 선거가 치러져 정치인들이 경쟁을 벌인다. 임기가 곧 만료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금 인기로 재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총재 선거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달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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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 자격은 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있다. 일반 국민의 손길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기 일본 총리를 정하는 일이어서 언론들이 열띤 보도를 하고, 국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총리가 정책 실패나 정치 윤리 측면에서 불상사로 인해 국민 신뢰를 잃었을 때, 국민은 선거로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자민당은 총리 지지도가 하락하고 정치적 견해마저 위기에 빠지면, 당 총재를 바꿔 총리를 교체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분위기를 바꿔 권력을 지속하는 수법을 자주 써왔다. 정치자금 뒷돈 문제로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민당은 이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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