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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줄었지만 기간제·단시간노동자 늘어
2024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분석
기자 전종휘
수정 2024-09-26 20:27 등록 2024-09-26 15:16
지난 1년 새 300명 이상 일하는 기업의 간접고용 비중은 줄었으나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되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공시 대상 300인 이상 기업 4057곳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576만5000명이 일한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7만4000여 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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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기업이 직접고용한 474만3000여명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3%에서 73%로 1.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가 1년 전보다 1.3%포인트(10만7천명) 늘고, 하루에 전일제 노동을 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도 0.9%포인트(5만5천명) 증가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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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9863.html
거부권 제한 특별법도 결국 거부한다…‘윤석열식 거부권’의 탄생
1948년 제헌의회에서 예고됐던 ‘윤석열식 거부권’의 탄생
기자 김남일
수정 2024-09-26 15:54 등록 2024-09-26 15:35
“의장에게 잠깐 언권 주시겠어요? 어느 정부에서든지 행정부 수반되는 이에게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안을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마 공산정부에서는 모르겠으나 아마 다른 데에는 없을 것입니다.”
1948년 7월5일 제헌국회 의사당인 서울 종로 중앙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안 제2독회가 진행 중이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조항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과 수정안 요구가 거듭되자 이승만 국회의장이 발언권을 요구해 정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우리가 지금 중대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리 내 의견과 수정안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은 지금 헌법 통과해서 정부 수립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 같다. 미미한 점이 있더라도 넘겨가지고 하루바삐 제정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요, 애국심으로 생각한다”며 표결에 부쳤다. 그렇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우리 헌법에 들어갔다.
76년 전 제헌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국회 재의결의 불가능함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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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1위 이승만, 2위 윤석열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1948∼2024년(9월25일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모두 87차례 있었다. 대통령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 45차례(재의결 24, 수정의결 6, 부결 9, 임기만료 폐기 5, 철회 1)
박정희 5차례(부결 1, 임기만료 폐기 3, 철회 1)
최규하 0
전두환 0
노태우 7차례(부결 4, 임기만료 3)
김영삼 0
김대중 0
노무현 6차례(재의결 1, 부결 2, 임기만료 폐기 3)
이명박 1차례(임기만료 폐기 1)
박근혜 2차례(임기만료 폐기 2)
문재인 0
윤석열 21차례(부결 10, 임기만료 5, 국회 계류 6)
‘공산국가를 빼고는 대통령 거부권이 다 있다’고 했던 이승만은 1948년 7월24일 대통령 취임 이후 12년간 모두 45차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체 87차례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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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59864.html
차등 지원으로 “‘개식용’ 조기 종식”…46만마리는 어디로
[애니멀피플]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
기자 김지숙
수정 2024-09-26 16:00 등록 2024-09-26 15:38
‘개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빠른 개식용 산업 종식을 위해 조기 폐업하는 식용 개 농가와 유통상인, 식당 등에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농가는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유통상인과 식당은 점포 철거비 등으로 최대 400만원을 받게 된다. 폐업 이후 남겨지는 개들이나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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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861.html
빚내서 빚 갚는다…취약 자영업자 대출, 1년새 13조 증가
연체율도 2분기째 10%대
기자 김회승
수정 2024-09-26 15:35 등록 2024-09-26 15:28
고금리 속 내수 부진 영향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한계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를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분기(1.52%)보다 0.04%포인트 오른 1.56%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1.64%→1.72%)과 개인사업자 대출(1.46%→1.48%)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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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872.html
4년째 대규모 세수 오차…정부 “내년부터 추계 때 외부기관 참여”
효과는 미지수
기자 안태호
수정 2024-09-26 16:15 등록 2024-09-26 16:02
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결국 정부가 세수추계 초기 단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도 정례화해 매년 9월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추계모형 개선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대규모 오차를 바로잡지 못한 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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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9879.html
[단독] 대통령 관저 공사 ‘21그램’ 김건희 여사 코바나 사무실 공사도 했다
차규근 의원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 맡았을 만큼 밀접한 관계”
기자 기민도
수정 2024-09-26 20:12 등록 2024-09-26 16:23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였던 21그램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시설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며 제기됐는데, 21그램과 김 여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드러난 것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1그램은 한 구직사이트의 기업연혁에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마크 로스코·르코르뷔지에·자코메티·야수파 전 등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다수의 전시에 설계와 시공을 했다고도 밝혔다. 차 의원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코바나 사무실의 설계·시공까지 맡았을 만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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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9889.html
[단독] 공무원에 ‘뉴라이트’ 사상 심기?…국가인재개발원, ‘극우’ 강사 대거 동원
기자 엄지원
수정 2024-09-26 20:29 등록 2024-09-26 16:36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에도 극우·뉴라이트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극우 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이끌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의 이해 과정’ 관련 자료를 보면, 4급 이하 국가공무원(총 275명)을 대상으로 14차례 진행된 이 과정에는 기수마다 뉴라이트 성향 연사가 포함됐다. 김채환 원장 본인이 ‘국정철학의 이해’ 강의를 맡은 것을 비롯해, ‘역사적 관점에서 본 국민 통합’ 강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유시장 경제의 이해’ 강의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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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59894.html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복귀시한까지 안 돌아와
법무부 출석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정부·서울시, 시범사업 한달도 안 돼 논란
기자 임지선,김해정
수정 2024-09-26 20:27 등록 2024-09-26 16:53
이달 초 일터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2명이 복귀 최종시한인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고용주들이 26일 ‘무단이탈’ 신고했다. 고용주가 신고한 이주 노동자는 이후 법무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국내 저출생 문제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으로 풀겠다던 정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시작 한달도 안돼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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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92.html
상급병원 의사, 마약한 날 7명 안과수술…‘마약 동아리’서 조달
기자 임재희
수정 2024-09-26 20:31 등록 2024-09-26 16:48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사건에 대형병원 의사가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받은 이 의사는 마약 투약 당일에 수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26일 동아리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마약을 유통한 연합동아리 회장 ㄱ씨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추가 기소하고, 이를 투약한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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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9925.html
[사설] 또 대규모 세수 펑크, 편법 말고 추경 편성해야
수정 2024-09-26 18:33 등록 2024-09-26 18:21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계획보다 29조6천억원이나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는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니 지출 구조조정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민생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숫자 추계 오류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이유로 예상보다 경기 둔화 여파가 커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이 덜 걷혔다고 설명했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표적 원인으로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지난해 3분기 기업 실적 자료를 반영해 세수 재추계를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기재부는 세제개편 효과는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달라 보인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 때 5년간 감세효과가 60조2천억원이라고 밝혔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73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세효과를 예산안에 축소해서 반영하면 세수 결손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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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59930.html
거둘 돈 계산 못해 정작 써야할 때 못 써…세수 펑크에 경기 ‘비상’
기자 최하얀,박수지,안태호
수정 2024-09-26 20:45 등록 2024-09-26 18:46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경기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줄어든 세수 탓에 정부가 쓰기로 한 사업 예산을 쓰지 못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 실패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4개월 연속 소비가 감소할 정도로 심화하는 내수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응 수단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토지나 건물 등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부족 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먹구구 재정 운용에 경기 찬물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는 337조7천억원이다. 본예산상 국세수입 예산 367조3천억원에서 29조6천억원이 부족하다.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의 비율을 뜻하는 추계 오차율은 8.1%다.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지난해(14.1%)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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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tapa.org/article/6vHNt
뉴스타파
검찰, 경향신문 기자 휴대전화도 통째 '디넷' 저장
이명선
2024년 09월 26일 15시 28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수사·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향신문 A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해 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수색·수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해야 하는 규정이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깡그리 무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경향신문 A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삭제폐기반환확인서)를 교부한 바로 당일, 해당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재압수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피압수자인 봉지욱 기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 2명(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증거 기록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들에게 교부한 삭제폐기반환확인서 등이 들어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6월부터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과정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벌인 각종 불법 수사 행태를 연속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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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 기자 업무용 휴대전화, 대검 서버에 통째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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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회장도 ‘검찰 디넷’ 문제로 1심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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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정보 폐기했다면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재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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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검 예규에 따라 적법” 주장.. 하지만 예규 자체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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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개정한다고 하지만… '원본 통째 저장’은 여전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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