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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동탄 경찰서장 파면을" 서명운동 등장

[댓글수 (6)]
rank왕마이크 2024-06-30 (일) 21:55 조회 : 932 추천 : 24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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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추행 '무고' 일파만파···"동탄 경찰서장 파면을" 서명운동 등장 - https://v.daum.net/v/2024063019042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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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마이크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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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24-06-30 (일) 22:43
이건 개인의 무고도 심각한 문제지만 경찰이나 검찰 사법기관이 실적(?)을 위해 사건을 조작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문제를 방관한다면 내가 언제든 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리적이며 누구도 부인못할 증거를 제시해서 입증할 책임이 고소인 및 조사주체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작, 왜곡으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든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요, 사법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동탄 사건은 명백히 고소인 및 경찰의 무고한 시민 범죄인 만들기의 전형과도 같다.
이 사안에 관련된 책임질 자들은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
죄없는 시민을 무고해 범죄자로 몰아간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길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요, 정의다!
멸굥!!

동참합시다!
https://form.naver.com/response/x-ORrvbYIm2ysqsnBQUjTQ
nick4 2024-07-01 (월) 00:40
무고죄 같은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 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인생 삶을 완전히 엉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무고의 경우에는
그 무고를 한 사람의 인생 삶 또한 완전히 엉망으로 될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저사건 경찰 같은 경우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무죄추정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몇몇범죄는 그 성격상 신고자(피해자)의말에 의존하는 경우 있다 하지만...
경찰이 저러면 견찰 소리 듣는것아니겠습니까???

경찰 사건을 조작하면 이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과증거인멸의죄.. 등등 걸수 있는것 다 걸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ick4 2024-07-01 (월) 00:41
의사, 판사, 검사, 경찰, 교사, 언론, 군대 ...
등등등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 x 같이 하면 안된다고 ....

-----
군인이 물욕(物慾)에 눈뜨기 시작하면 이미 위국헌신(爲國獻身)의 본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길 수는 있어도, 부패한 군대로 건전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병가의 상식이다.
-----

같은 이야기도 있는것 아닙니까??

전 저런 경찰은 해고 파면 해야 한다 봅니다.
nick4 2024-07-01 (월) 00:41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뽑은 '날리면' 이나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등도 뭔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
지금 임명하는 곳중에 선별해서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독립시켜야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청장등경찰고위직 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몇몇을 잘 따져보고 직접선거로 좀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곳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nick4 2024-07-01 (월) 00:41
백수 많은 상황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여럿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해고 하거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것도 쉬워질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 검사 판사 의사 ... 등등....

진입장벽을 없에고
특정 직종은 의도적으로 지식을 가진 백수를 좀 유지 해 놓으면
인력은행 비슷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 교사 경찰 의사 등등 위에서 말한 몇몇 직업들 같은 경우 철밥통 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적순으로 선발 하는것은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것 같다 하여도
한번 뽑히면 '철밥통' 같이 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뽑을때는 성적순으로 또는 사기잘치는순으로 뽑는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 직업들과 그 조직들은 성적순으로 뽑더라도 나중에 질 나쁜 문제가 있으면 해고하고
이러한 직종에서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듯 합니다.

특정 직업들은 잘못을 해도 거의 처벌이 없는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직업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듯 합니다.

특정직업 판사 검사 의사 교사 경찰 금융 언론 등등은 가중처벌(??)징벌적처벌(??)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야기 하죠.

그리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법원장 지법장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국민이 뽑아야 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는 것이 항상 맞거나 옳거나 해서 그 뽑힌 사람이 잘 할지 알 수 없으니
국민소환 같은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듯 합니다.
nick4 2024-07-01 (월) 00:41
군인이 물욕에 지배 당하면 더이상 복무가 불가능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

@smeqxle1591
판사,의사,검사 다 지긋지긋하다.. 우리나라 엘리트교육부터가 문제임

@swshin3193
의사나 판사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넘들다

@Agnes-lg3ky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  대통령 등등  지금 제정신인것들이 어디있을까 대한민국이 사라질 지경이다

---

같은 댓글도 종종 보이죠...


-->
현실적으로 물욕이 있는 의사 불안한것 아닙니까???
물욕이 있는 교사 검사 판사 경찰 안 불안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의사 판사 검사 경찰 교사 등등 모두 성적순으로 선발하지만...
우리가 인성 가치관 등등을 판단 할 수 없는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선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해고 파면 하고
어떤 특정직종에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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