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댓글수 (1)]

donn 2024-07-02 (화) 22:47 조회 : 275 추천 : 10

https://etoland.co.kr/link.php?n=9388957 복사

무슨 탄핵 얘기 나오고 해서

헌법에 들어간 기관인가 보니

아니더군요

그냥 국회에서 입법한 후 대통령 밑에 넣은 조직이라 보이는데

위원장이 어쩌고 위원이 모자라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법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요??

해당 인원 조절하고 임면, 추천 주체 바꾸면 간단하게 처리될 듯한데

이게 그리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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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채 2024-07-02 (화) 22:51

그 법을 거부한게 윤석열 아닌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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