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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판 - 검사 선출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수 (26)]

유랑천하 2024-06-11 (화) 21:28 조회 : 3620 추천 : 67

https://etoland.co.kr/link.php?n=9330231 복사

판사 탄핵

판 - 검사 선출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더이상 유지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넘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영향이 적겠지만 다음세대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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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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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개 댓글쓰기

POETICA 2024-06-11 (화) 21:35

헌재가 최종승인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어렵겠죠...

게다가 굥 모지리가 헌재를 오염시켜 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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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i1109 2024-06-12 (수) 09:19

@드라큘라백작

? 깔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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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큘라백작 2024-06-12 (수) 09:26

@zini1109

그병s들 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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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6-12 (수) 22:02

@에아

헌법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불합리하니..

헌재가 없는 나라도 있으니

헌재를 탄핵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헌재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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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 2024-06-13 (목) 01:48

@POETICA

그렇게 되더라도 그 역할을 대법원이나 별도의 기관이 대신할뿐
별도기관에서 심판하는 구조는 바꿀수가 없고 지금 헌재와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남는건 투표 밖에 없을텐데 그거로 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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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리님 2024-06-11 (화) 22:06

좋죠. 하지만 판검레기들은 코웃음치면서 무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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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다 2024-06-12 (수) 18:36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본문 내용에 완전히 공감 합니다만

정부조차 의사들 깽판치는걸 어떻게 못하는데 판검사들 깽판치면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의사들부터가 국민들 목숨 담보로 조직적으로 움직여버리는데 판검사들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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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4800 2024-06-12 (수) 18:52

투표로 뽑자는건 다 헛 말일수밖에 없는게 투표를통해뽑은 행정부와 대통령이 방송이든 사법이든 대부분의 영역에서 다수의 인사권을 가짐 때문에 이미 대통령 뽑을때 그사람들도 투표로 뽑는거나 다름없슴 투표로 뽑은다해도 대통령 뽑는비율만큼 표받을 확률이 큼 그냥 대통령선거부터 똑바로하라고 경상도사람들한테 말하는것이 더 먹힐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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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보이 2024-06-12 (수) 19:24

사법부 출신들 국회 출마 제한이 더 좋아 보임...

무작정 출마제한이 아니라 공직 기간 이후 몇년간 출마 불가식으로...대략 사직 이후 5년 간 출마 제한 이라던가....

지금 보면 사법부에서 제한 없이 출마 하니 국회와 사법부가 그냥 다 한통속이 되버림....

사법부를 견제 해야할 국회....국회를 견제해야할 사법부....그냥 다 한통속이 되니 서로서로 봐주기식이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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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베베 2024-06-12 (수) 19:39

선출직 - 검사장, 검찰청장, 법원장, 대법관
임명직 - 대통령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

검사와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대기업 및 대기업 언론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친인척 관계이 있는 자는 임용에서 제외시킨다.
임용 이후 혼인 등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거나 친분관계를 맺으면 즉시 파면한다.
(특수 관계를 맺기 전에 사퇴해야한다.)

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출마를 할 수 없다.
판검사 전체 조직에서 대학 출신이 20% 이내여야 하고, 특정 부서에서도 20% 룰은 지켜져야 한다.
선임자의 승진시 후임자는 반드시 다른 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판사는 종신제로 은퇴 후 변호사 개업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판사는 평생 정당에 가입하거나 출마할 수 없다. 단, 학술 연구, 교육, 사회봉사는 가능하다.

판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
상시 특검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재판은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진행.
유죄 판결과 형량은 배심원들의 결정 대로 한다.
변호사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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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4-06-12 (수) 19:59

판사는 변호사 경력 20년 이상 한 사람 중에, 변호 경력을 봐서 뽑고
연금 충분히 주는 대신, 판사 퇴직 후에는 다른 일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장은 선출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검사장만 선출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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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무전병 2024-06-12 (수) 21:28

행정부의 수장 선출
입법부 선출
사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임명
이상하긴 하죠.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굳이 선출할 필요는 없고 비검찰 출신이 검사장을 하는 관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식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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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새치 2024-06-12 (수) 23:22

일단 사법부는 선거로 구성해야한다 봅나다. 입법,행정은 선거를 치루는데 3권 중 하나인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는건 납득이 안됨.그리고 검찰도 기소청으로 만들어 놓으먼 자연히 권한이 줄어드니 굳이 선거까진 필요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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