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053.html
[사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면죄부’ 관련 자료 즉시 공개해야
수정 2024-06-16 20:09 등록 2024-06-16 19:00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회의록과 결정문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 사실만 간단히 알렸을 뿐 조사 내용과 논의·판단 과정을 담은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지난 10일 72초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이번 결정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정문·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요구했다. 실제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면서도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그런 결론을 낸 것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 길에 오른 지난 10일 간단한 구두 브리핑으로 무혐의 결정 사실을 공개했다. 보도자료 한 장도 내지 않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나 문제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청탁의 의미를 담아 전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신고·반환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했는지도 조사가 필수다. 불이행했다면 위법이고,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 도리어 ‘봐주기’ 의혹은 더 커졌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처분을 놓고 권익위 내부에서 격론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 ‘면죄부’ 결정은 한표 차이로 갈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권익위는 기관의 통일된 입장인 양 무혐의 결론을 밀어붙였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금품은 배우자가 받으면 무사하다’는 탈법적 인식이 번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을 권익위가 감당할 수 있나.
권익위의 조사·조정은 공개가 원칙(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이다. 또 정보공개법에 ‘국가안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 등이 아닌 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5059.html
물컵 절반에 침 뱉는 일본…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의 비극
수정 2024-06-16 21:10 등록 2024-06-16 19:45
[세계의 창]
하네스 모슬러(강미노)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독일 대학에서 한국 정치사 수업은 교수와 대학생 모두에게 흥미진진하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비동시성의 동시성에서 비롯된 갈등과 긴장이 한국사 강의실을 흔들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더욱 그렇다. 일단 학생들은 1907년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 고종 황제가 이를 막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조선의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약육강식 시대정신 속에서 일제의 교묘한 외교 전술로 국제사회가 조선의 요청을 외면하는 바람에 조선이 침략자 일본의 칼날에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되고 20년 뒤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정상화됐지만, 사실 한국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일본은 식민지와 전쟁 범죄에 대해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이는 기본조약 체결 4년 전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군사 독재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후의 공로와는 별개로, 일제 때 일본군에 입대한 이력까지 가진 ‘내란의 수괴’가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당시 형법(87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 충분했지만,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의 열정적 저항을 짓밟은 채 또다시 한국에 불리한 일본과의 수교를 강행했다. 특히 이 조약이 오늘날까지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어처구니없어 한다. 그때부터 딱 50년이 지난 2015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필 그 독재자의 딸이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모든 청구권의 해소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예상되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아예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비밀로 진행시켜 결과만 발표하는, 즉 한 단계 더 교묘한 수법을 동원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 두번이나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권력자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도 역시 이 자충수 외교를 계승하고 있는 모양이다. 2023년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에 관한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일본과 합의했는데, 이는 일본의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들이 자금을 대주는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대담한 외교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해준다”는 해외 언론들의 신문 헤드라인을 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과 함께 ‘절반 이상 찬 물컵’이라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즉, 한국 정부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일본이 잔의 나머지 반쪽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외교전술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일 외교 전략에 결국 일본 쪽은 수정주의 교과서를 계속 발간하고, 역사를 왜곡한 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계속 유지하거나 등재 신청하고, 야스쿠니신사의 전범을 공식 추모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한국 쪽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최소한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는다. 즉, 일본은 나머지 절반의 물을 채우기는커녕 몇 방울의 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유리잔에 침을 뱉기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놀라운 것은 현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 정부 출판물인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 대한 기록 삭제 등 일본의 악행을 봐주고 정당화까지 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치사 공부는 흥미진진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비극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5061.html
대통령실, 상속세율 50%→30% 대폭 완화 검토…종부세 폐지와 동시에
수정 2024-06-16 21:33 등록 2024-06-16 21:07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오이시디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소득층 표심을 얻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율 인하폭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높은 세율은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물론 상속세 폐지가 전제되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며,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가업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가액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존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따라붙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종부세·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연간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투자자)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구상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이후 군불을 지핀 방안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 실장 발언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 탐색용 발언이란 해석도 여권 내에서 상당하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발언 파장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드라이브를 걸기엔 국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력할 일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email protected] 장나래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5061.html
대통령실, 상속세율 50%→30% 대폭 완화 검토…종부세 폐지와 동시에
수정 2024-06-16 21:33 등록 2024-06-16 21:07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오이시디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고소득층 표심을 얻기 위해 상속세제 개편 추진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율 인하폭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높은 세율은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물론 상속세 폐지가 전제되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입장에서 과세하는 제도이며,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이 아닌 가업을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가액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존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에 따라붙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이 폐지 내지 완화를 언급한 상속세·종부세·금투세는 자산가나 주식시장 큰손(연간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투자자)을 겨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구상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이후 군불을 지핀 방안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 실장 발언이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론 탐색용 발언이란 해석도 여권 내에서 상당하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의 발언 파장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검토 대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 재정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뒤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드라이브를 걸기엔 국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력할 일은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email protected] 장나래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5062.html
대통령실도 거든 ‘배임죄 폐지’, 주무부처 법무부는 “검토 없어”
수정 2024-06-16 21:53 등록 2024-06-16 21:26
상법 개정 두고 정부 내 의견 동시다발 터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론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들고 나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상법의 골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형태의 상법 개정을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들이 배임 처벌을 당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일반 주주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때 이사의 결정에 일반 주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의 이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배임죄도 폐지하는 게 맞다”란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입장을 밝혔으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성 실장이 공감을 드러내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정부 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에 대한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도 한겨레에 “개인 의견”이라고 단서를 달며 “부처 간 대화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선 확정할 수 없다. 부처 간 대화가 잘 안 되면 직접 조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정부 입장을 밝히는 플랫폼이나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토론 단계’이며 ‘부처 간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실제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선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정부 일각에선 포이즌필(적대적 엠앤에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싼값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등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상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다. 시장에선 정부 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쏟아지는 데 대해 불확실성만 높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종오 김경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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