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78
한국일보 “이재명의 언론=애완견 근거?” 반박에 노종면 “본질 다가가야”
기자명 박재령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7 15:53 수정 2024.06.17 16: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것을 놓고 한국일보가 반박하는 기사를 내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재반박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인들이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사례들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7일 <이재명의 “언론=애완견” 근거? ‘안부수 판결’ 취지는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을 반박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문(지난해 5월 수원지법 형사15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을 비교한 한국일보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안부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한 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의 동기’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안부수 회장 재판부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해 두 판결이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안 회장 재판부는 그가 북측에 돈을 건넨 이유를 ‘쌍방울 주가부양 때문’이라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800만 달러 성격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전체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안 회장이 일부 관여한 것을 ‘사익 추구’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이화영 재판부가 안부수 재판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판단한 것일 뿐, 두 재판부 판단에 모순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했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안 회장과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은 양립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올리고 “좀 더 본질에 다가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재반박했다.
노 의원은 △재판부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가 상승 의도 부인한 사실 △재판부의 쌍방울의 주가조작 목적을 보여주는 문건들(국정원 문건, 쌍방울 IR자료) 무시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당시 도지사 보고 여부를 모르는데 왜 ‘이재명 방북용’이라 판단했는지 여부 △이재명-이화영 고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화영 유죄-이재명 무죄’가 양립 가능한 것 아닌지 여부 등을 언론이 더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문에 언론이 답을 찾음으로써 애완견이 아님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이 대표가) 언론인 전체나 거기 모여 있던 기자들 전체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표가 얘기한 사례들에서만큼은 언론이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5246.html
[사설] 이재명 ‘대북송금’ 기사에 “애완견” 발언, 부적절하다
수정 2024-06-17 19:16 등록 2024-06-17 19: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지칭한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두둔하는 모습이다.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매도하며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 대표의 언론관이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기소와 관련해 이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언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의 목적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에선 ‘주가 부양’,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보고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이 달라,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로써 다툴 사안이다. 이를 두고, 언론 보도에 책임을 돌리는 건 지나치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는 다섯차례 기소됐고,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 역시 애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별건 수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 또 일부 언론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한 적도 많았다. 수사기관의 정보를 언론이 자체적으로 검증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노력도 과연 얼마나 충분했는지 언론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애완견’ 운운하며 거친 용어로 언론을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은 ‘전체 언론을 싸잡아 일컫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지층을 향해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언론 현업단체도 17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라며 이 대표와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 언론에 대한 물리적 압박 등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야당 대표마저 언론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195.html
민주, 당헌 개정…이재명 ‘대표 연임 뒤 대선 직행’ 길 열렸다
수정 2024-06-17 18:20 등록 2024-06-17 16:19
민주, ‘대선 1년 전’으로 못박힌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 바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최종 확정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 89.62%가 참여했다. 이 중 (당헌 개정안에) 찬성 422명, 84.24%,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비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중앙위 결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20% 포함하는 당헌은 신설됐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5184.html
우원식 “민주 11-국힘 7 배분 합당”…‘상임위 독식’ 시나리오 선긋기
수정 2024-06-17 16:04 등록 2024-06-17 15:56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거듭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상 2·4·6월 임시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매해 첫 임시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6월 임시회는 7월4일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구체적인 시한을 밝혀진 않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매듭지으라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여야에 (원 구성 협상)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한다. 머지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위 일정도 거부 중인 국민의힘에는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덜어내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 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선 “그동안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 배분은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게 최선의 길”이라며 여야 간 협상 불발시 거론되는 ‘18개 상임위 민주당 독식’ 시나리오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또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가 야당 주도의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선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에 국무위원이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해야 하는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45143.html
일 자민당 지지율 10%대로 첫 추락…꿈틀거리는 ‘포스트 기시다’
수정 2024-06-17 19:35 등록 2024-06-17 14:16
집권 여당인 일본 자민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도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구심력이 떨어진 자민당 내에선 ‘포스트 기시다’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5~16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12명)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19%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컴퓨터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알디디(RDD) 조사 방식이 시작된 2001년 4월 이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아소 다로 내각 말기인 2009년 때 20%가 최저 지지율이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전달보다 2%p 떨어진 22%로 출범 뒤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기시다 총리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큰 외교 행사가 있었는데도 지지율은 전혀 반등하지 않았다. 2차 아베 신조 정권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말기에도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자민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하락하는 형국이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이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아직 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낮긴 하지만, ‘지금 중의원 선거를 한다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9%로, 자민당(24%)을 바짝 뒤쫓고 있다.
자민당에선 기시다 총리의 재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요코하마·아오모리 등 당 지역본부에서 ‘기시다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내각을 뒷받침 하는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사이토 히로아키 자민당 중의원은 16일 아소파 모임에서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최종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 다음 총재 선거에서 진정으로 자민당을 개혁할 수 있는 후보를 응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기시다 내각을 이끄는 ‘삼두 정치’의 한 축인 아소 부총재가 최근 ‘정치 자금 규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시다 총리와 갈등이 생기면서 ‘기시다 재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원과 의원 표를 합산해 치르는데, 당락을 좌우하는 의원 표 향방을 자민당 실력자인 아소 부총재가 적잖이 좌우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재선을 위해서는 아소 부총재의 협조가 필요하다. 관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기시다 총리를 대신할 명확한 대항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를 앞두고 ‘포스트 기시다’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총리 출마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자민당 ‘넘버2’인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지난 14일 밤 아소 부총재와 3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간사장은 자민당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소속 의원들과도 만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총리 출마 의향을 보인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도 당내 ‘비주류’에서 영향력이 강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당내에서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번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총리’와 관련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2%로 1위를 차지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16%), 고노 다로 디지털상(8%) 등이 뒤를 따랐다.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출마 의지를 갖고 있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비밀상점)
[여름특가]전동물총 초특가 휴가철 핫템!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