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여러 언론이나 연구기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작업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을 활용해 언론 감독기관과 심의기관을 장악하는 1단계, 이렇게 장악한 감독기관과 심의기관을 활용해 KBS를 장악하고 YTN을 사영화하고 뉴스타파 등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2단계가 지난 2년간 진행됐습니다. 이제 MBC를 장악해서 사영화하는 등 공영 언론을 뿌리뽑고 언론판을 완전 재편하는 3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인, 미디어오늘 등 4개 언론사와 함께 진짜 저널리즘 실천 프로젝트, 줄여서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개 언론사 취재팀은 그 첫 기획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하는 ‘언론 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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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밤 늦게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24일과 이날에 이어 26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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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폐기되자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특검법 재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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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망해 다 끝내고 싶을 때… 신복위 채무조정, 내 삶 살려냈다” 지난해 9월 서울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용회복위원회 정책 소개 기사, 2000만 원이 투입된 기사형 광고였다. 지난 5월29일 서울경제 칼럼면에 게재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기고문은 1000만 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협찬 기사였다. 이들 기사에선 ‘광고’ 표기를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2023년~2024년 5월까지 정부광고 내역을 입수, 이 중 광고내용에 ‘기획기사’라고 표기된 233건의 광고를 전수조사했다. 확인 결과 이 중 15건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분리하라고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는 총 1억976만 원이다.
협찬 사실을 미고지한 광고주는 문화체육관광부·재외동포청·부산문화재단·부산항만공사·신용회복위원회·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한국광기술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곳이다. 광고가 게제된 언론사는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경남도민일보·국제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전자신문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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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에 ‘광고’라는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독자는 이를 일반 기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사와 광고주가 협찬 사실을 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특히 공적 자금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정부,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책임성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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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싣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로 유지된다. 그런데 그 신뢰마저도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많은 언론이 돈을 받고 광고를 기사처럼 올린다. 언론사별 단가도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급증한 기사형 광고는 독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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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 직후 신고는 했는지 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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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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