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 정신 똑디 차리고 잘 보씨오.
아버지가 100원을 벌어서 가지고 있음.
100원에 대한 각종 세금은 아버지가 다 냈음.
아버지가 소유한 100원은 온전히 아버지 재산이지 그 누구의 재산도 아님.
물론, 아버지의 100원이 자식의 재산도 아니고
100원에 대해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임.
아버지가 돌아가심.
아버지의 100원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임.
100원의 소유권이 아버지에서 자녀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아버지가 내는 세금은 0원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동시에 100원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상속이 완료된 것이니
아버지의 소유였던 100원은 이제 아버지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소유재산임.
이제 자녀들은 정부에 상속세를 30원을 냈음.
상속세 30원은 망자인 아버지가 지불한 게 아니라
상속원인 발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한 거임.
이게 어떻게 이중과세임?
상속세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낸 것도 아닌데...
'아버지 돈이 자식 돈이고, 자식 돈이 아버지 돈이다' 뭐 그런 경제공동체 개념임?ㅋ
돈의 흐름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을 무시해서 억지주장을 하면 곤란함.
이런 쉽고도 기본적인 개념을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야 한다니 깝깝...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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