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폭 늘리며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
연령 따라 보험료율 차등…“세대 갈라치기”
퇴직·개인연금 지원 확대…노인 불평등 심화
“위장된 재정 안정화, 분칠한 연금 삭감안”
시민단체 “반통합적…논의할 가치도 없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위장된 재정 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방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과 공동으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총평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연대는 이런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연금개혁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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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발표 이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더군요 제 주위에서 말입니다
일단 저는 정부여당에서 세대갈라치기 세법은 하지 말았으며 합니다
20대 부모님 50대 ~ 60대
30대 부모님 60대 ~~ 보통 이런 세대차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 노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매우 만족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힘들면 그 자식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어느 나이대가 희생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전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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