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 놓고 또 논란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상당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회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에서 배달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임경환 씨.
치솟는 물가에 씀씀이도 줄어든 요즘, '서울사랑상품권'이 제법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싼값에 살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는 겁니다.
[임경환/식당 운영]
"(상품권을) 5%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는 것 같고 배달 앱이랑 함께 쓸 수 있다 보니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지역화폐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내수 진작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9일)]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지자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광역자치단체 17곳에 국비 지원 필요성을 물었더니 13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나머지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 등 4개 지자체 역시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올해 수준에서 발행하겠다"거나, "정부 지원 규모를 보고 발행액을 결정하겠다"며 지역화폐 사업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당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로 보면 12곳 가운데 8곳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음성변조)]
"(국비 지원이 없으면) 할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발행액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역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적어지죠."
[안도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자체들은 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의 경우 예산 3천5백억 원을 되살려 전국에서 20조 원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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