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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중단부터” 의사단체, ‘인력 추계기구’도 참여 거부
의협 “증원 중단하고 추계기구 만들어야”
기자 장나래,천호성,손지민
수정 2024-09-29 17:40 등록 2024-09-29 16:2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했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정부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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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0229.html
택배 노동자 산재 사망, 열에 일곱은 ‘사고보다 과로’ 추정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자료
코로나19 이후 산재 사망 4배 이상 늘어
기자 전종휘
수정 2024-09-29 17:04 등록 2024-09-29 16:56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택배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열에 일곱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 재해 현황’을 보면, 택배 일을 하던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져 2017∼2019년 3년간 유족급여, 장의비 등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8명이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2020∼2022년 산재를 인정받은 이는 모두 3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이는 2017∼2019년 5명에서 2020∼2022년 사이엔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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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236.html
대체입법 손놓고 ‘미프진’은 막아…‘안전한 임신중지’는 언제쯤
기자 박고은
수정 2024-09-29 17:52 등록 2024-09-29 17:44
9월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1990년 중남미 국가 여성들이 임신중지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낸 날을 기념했다. 그 뒤 많은 나라에서 임신중지 처벌이 중단됐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대체입법을 미루면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맞닥뜨린 여성들은 각자도생의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
‘36주 임신중지 유튜버 사건’은 입법공백 상황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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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177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논쟁에 “정신차려야…근본적 해결” 비판 나와
‘알면서’ 문구 추가했다 삭제한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명 윤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9 17:32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던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미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가해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가해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당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55개의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디지털성폭력 관련 부족한 입법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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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지난 3일간 ‘알면서’ 문구가 삭제와 추가가 반복됐던 이유는 늘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되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난 이후에야 국회가 움직여 법안과 대책을 만들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처벌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혐오의 구조를 바꿔 나가고, 디지털성폭력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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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239.html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가닥 검찰, 주가조작 미루다 갑절 곤혹
기자 배지현
수정 2024-09-29 18:12 등록 2024-09-29 18:00
검찰이 이번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당분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무혐의 결정이 불러올 공정성 논란을 고스란히 안은 채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번주 안에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명품 가방을 포함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 불공정 수사 논란을 불식하겠다며 두 차례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해 검찰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애초 무혐의 결론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지난 24일 수심위의 권고를 거스르는 결과다.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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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internalmove/1160241.html
“동해 ‘병기’ 노력, 1952년부터…일본 그릇된 주장 접어야”
[짬] 한일협정 문서 분석 유의상 전 외교부 국제표기명칭대사
기자 길윤형
수정 2024-09-29 18:59 등록 2024-09-29 18:08
“한국이 1990년대 초까지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1차 한일회담 때인 1952년부터 ‘동해/일본해 병기’ 시도가 있었고, 마지막 7차 회담 때 나온 ‘한·일 간 어업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이하 ‘합의사항’)에는 병기가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유엔(UN) 등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자리한 동해 수역의 명칭을 ‘동해/일본해’로 병기하자는 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2년에 이른다. 한국의 주장은 동해와 일본해에 담긴 역사성을 상호 존중해 이를 국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두 지명을 병기하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등이 일본해 명칭에 이의를 주장한 것은 1992년부터”라며 “이전까지 한국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옳은 주장일까. 외교부 국제표기명칭대사를 지낸 유의상(66) 광운대 겸임교수는 “한일회담 문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일본해 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은 제1차 한일회담이 시작된 1952년”이라며 “1992년부터 갑자기 병기 요구가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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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0238.html
[사설]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수정 2024-09-29 18:35 등록 2024-09-29 18:00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3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당장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지난 27일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전 행정관은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민연”이라는 “보수 우파 플랫폼”을 통해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라고 덧붙였다. 새민연이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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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0231.html
‘김건희 철벽방어’ 감사원, 유병호 주도 ‘탈원전 감사’와 이중잣대
‘관저 이전 결정과정’ 감사 대상서 제외
기자 김남일
수정 2024-09-29 18:58 등록 2024-09-29 17:14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허위 감사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감사에 적용했던 감사 기준이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했던 이번 감사의 불법성과 이중잣대 등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가 누락됐다는 이날 한겨레 보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감사실시 의결 취지에 따라 감사를 했다. 감사위원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의결을 거쳤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근거로 들었던 감사원 규칙(정부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김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관저 이전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것은 감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29일 한겨레에 “해명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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