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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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이충상 ‘좌석 배치’ 요구에…인권위 상임위 6주째 안 열려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 따로 앉게 해달라”

고경태 기자
수정 2024-10-16 10:17 등록 2024-10-16 10:12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취임 뒤 매주 목요일 오전 개최되던 상임위원회(상임위)가 6주째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인권위 일각에서는 상임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따로 앉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위원장이 끌려다니며 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위원은 그간 상임위에서 “왜 사무총장이 내 앞에 앉아있나?”라고 발언하는 등 인권위 사무처 직원과 상임위원이 섞여 앉는 현재 좌석배치에 불만을 표했는데, 안 위원장도 지난 전원위에서 상임위를 열지 않는 이유로 “좌석 배치”를 언급했다.

16일 인권위 누리집의 회의 일정 공지를 보면, 매주 게시되던 ‘상임위 개최 안내’는 지난 8월23일 22차 상임위 이후 올라오지 않았다. 인권위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는 인권정책, 실태조사, 법령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인권위의 정책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인권위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21조에 따르면 상임위 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게 돼 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매일 출근 의무가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6주 이상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상황은 인권위 역사상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상임위를 장기간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답했다. 남 위원이 “좌석 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안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규정이 있는 게 사실인지 묻기도 했다. 한겨레가 확인한 인권위 위원회 의사 운영매뉴얼에는 상임위 좌석 배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이 배치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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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781.html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하루 10건…피의자 10대가 80%

피해 신고 일평균 9.9건, 집중 단속 뒤 5배 늘어

이지혜 기자
수정 2024-10-16 10:45 등록 2024-10-16 10:33

경찰의 딥페이크(불법합성) 성범죄물 집중단속이 시작된 뒤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9.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붙잡은 불법합성 성범죄 피의자는 474명으로 이 가운데 80%가 10대 청소년이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불법합성 성범죄 관련 혐의로 474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청소년이 381명으로 80.3%에 이른다. 20대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다. 피의자 중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71명이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2784.html
헤즈볼라 부사무총장 ‘휴전 촉구’…“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격”

이스라엘·헤즈볼라, 접경지 교전 계속

최우리 기자
수정 2024-10-16 10:53 등록 2024-10-16 10:48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셰이크 나임 카셈 부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휴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나임 카셈 부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의 전쟁 관련한 유일한 해결책은 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중앙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방어적 위치에서 어느 곳이든 표적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며 “해결책은 휴전이다. 우리는 약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곳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한다면 다른 단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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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62787.html
에이즈 걸린 40대 남성 10대 수차례 성매매…“추가 피해 우려”

최윤아,김용희 기자
수정 2024-10-16 11:09 등록 2024-10-16 10:5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인 4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지원단체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가해자 ㄱ씨는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ㄱ씨가 사용했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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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광주지검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올해 초 온라인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ㄴ씨를 현금과 담배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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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62793.html
국민연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평가액 석달 만에 -12조

노지원 기자
수정 2024-10-16 19:15 등록 2024-10-16 11:16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세 달여 만에 12조원에 이르는 평가 손실을 봤다. 최근 반도체 위기론이 불거지며 이들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한 탓이다. 두 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수년째 낮춰온 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가 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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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2821.html
“안전한 곳 없다”...이스라엘 소개령에도 갈 곳 없는 팔 주민들

40만 추정

박병수 기자
수정 2024-10-16 14:27 등록 2024-10-16 14:21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소개령을 내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주민이 딱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은 군사적 공세를 늦추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달 초 하마스가 조직을 재건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자 북부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에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 주민에게 가자 남부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라는 소개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이 1년 가까이 이스라엘군의 거듭되는 소개령 발령에 지쳤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딱히 안전한 곳은 없다며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자시티의 영어교사였던 사마흐 알 하다드(30)는 “남쪽으로 내려가 봐야 임시 천막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 자발리아보다 더 나을 게 없다”며 “떠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숨졌다는 얘기도 들었으며 남부로 피난간 친척이 있지만 그곳이 안전하다는 얘긴 못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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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62824.html
[단독] 상영등급분류 무시한 영화인이 영등위원 됐다

‘배현진 의원 다큐’ 등 만든 이용남 감독
영비법 어기고 등급받기 전 개봉 수차례
지난 4월 문체부 장관이 영등위원 위촉

김은형 기자
수정 2024-10-16 19:02 등록 2024-10-16 14:23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 일부가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본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극장에서 여러번 상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화인이 영등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용남 영등위원은 본인이 연출하거나 제작한 영화 ‘행복의 발견’(2023·제작연도 기준), ‘유돈노우’(2022),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2021), ‘느루’(2018), ‘장마’(2019) 등을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전에 영화관 등에서 상영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등위원으로 위촉한 이 위원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지난해 가을 출범한 보수 성향의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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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820.html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5만명 넘겨…국회 법사위로

김가윤 기자
수정 2024-10-16 14:21 등록 2024-10-16 14:15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전날 밤 청원 성립요건인 5만명을 넘었다.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7일 청원이 전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된 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법사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7년차 경찰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조지호 경찰청장)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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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2801.html
미 “가자지구 상황 개선 안 하면 이스라엘 군사원조 중단” 경고

이스라엘 정부에 서한 보내

이본영 기자
수정 2024-10-16 11:40 등록 2024-10-16 11:33

미국 행정부가 가지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이스라엘 정부에 보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서한이 13일에 발송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주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지난 몇달 간 일정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유지되지 못했다”며 “가장 잘 진행될 때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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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반발하면 따르는 모양새를 취하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고에 대해 “미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우리의 국익에 근거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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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162789.html
대통령이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면요?

기민도 기자
수정 2024-10-16 11:09 등록 2024-10-16 11:00

정치BAR_기민도의 기민한여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해 ‘김건희 특검법’을 두번이나 무력화시키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겠단 전략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상설특검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 거부’로 또다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한겨레가 미리 따져봤습니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①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②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5일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③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법률엔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죠. 다만 이는 구속력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문구가 함께 있어야 강제 규정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설특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거나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을 하지 않았을 때 야당이 추천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부권’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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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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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 추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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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상설특검 수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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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상설특검에 찬성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겨레에 “국회에서 추천할 때 특정정당을 완전히 배제하는 의사결정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절차 위반이라며 (임명)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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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규칙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당을 배제하는 게 법률적으로 크게 무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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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가동됐던 유일한 상설특검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021년 4월13일에야 추천위원을 추천하며 특검 가동을 지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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