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중환을 쌩까는 시스템임
건보가 쌩까는 중환은 병원이 적자봐서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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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증 환자 자기부담률 인상
건보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감기 등의 경증환자비용
건보에서 다 보장해주니까 병원가는데 부담을 안느끼고 그냥 감
물론 좋은거지만 그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중환을 쌩깜
2 건보료 인상
어차피 한국 인구구조상 향후에는 2배 이상 오르겠지만
그래도 올려야 함
그리고 국고보조도 올려야 되는데 그럴려면 세금도 올려야..
3 의료수가 현실화
병원에서 적자보는 과는 사람 살리느라고 치료를 많이 했고
심평원에서 그걸 과잉치료라고 봐서 삭감때려서 돈 못받아서 적자..
주로 사람 생명과 직결된 외과계열이 적자가 심함
문제는 그렇게 되니 돈이 안되니까 병원차원에서 투자를 안함
요건만 딱 갖춰놓는 수준에서 안키움 키우면 적자만 더 커지니까
적자상태를 해소해주고 흑자로 바꿔만 줘도 병원차원에서 알아서 투자하게 되어있음
그럼 의료의 질도 알아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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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니 민영화니 이런 말이 나오는것도
현행 시스템으로 돈이 안되니까 돌파구를 찾는거임
결국 병원은 장례식 주차장 식당 병실 이걸로만 돈 버는거고
나머지는 돈 안됨
돈을 벌려고 하는거니까 돈이 벌리게 해주면
영리병원 소리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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