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댓글수 (4)]

코로나 2022-10-03 (월) 18:36 조회 : 283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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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튜브가 한국 법인 철수 하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유튜브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국내 통신업자들이 미국 유튜브에 망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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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 2022-10-03 (월) 18:43

현재는 국제법상 받아낼 수단은 없을걸요.
미국과 eu도 지금 망사용료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논란도 많고 현재진행형이라던데 미국과 eu의 최종결정결과가 나와봐야 어느정도 윤곽이 보일겁니다
미국과 eu과 망사용료 부과를 안한다고 결정하면 못받아내고 망사용료 부과를 하면 전세계적으로 망사용료부과쪽으로 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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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글쓴이 2022-10-03 (월) 18:50

제가 알기론 인터넷 사업자들 간에는 망사용료 같은 접속료를 낸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기업들이 철수를 해서 한국 유저들이 외국에 있는 사이트로 접속을 한다면 결국 한국 안터넷 사업자들은 엄청난 이용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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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k 2022-10-03 (월) 19:12

그렇지도 않은것이
대형업체의 경우 한국 시장을 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캐쉬서버나 일본이나 중국의 이용망의 이용료의 일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많이 받아 쳐먹으려고 하는게 이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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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글쓴이 2022-10-03 (월) 19:36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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