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자금 4분의1, 화석연료 사업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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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녹색채권 자금 4분의1, 화석연료 사업에 쓰였다
등록 :2022-10-02 16:43 수정 :2022-10-03 13:20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녹색채권 발행액의 4분의 1이 온실가스를 내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단일 목적으로 발행된 녹색채권보다 2배가량 많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투자가 몰리면서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녹색채권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녹색채권 49건 중 16건이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녹색채권은 환경 개선을 위해 발행자금을 쓰는 채권을 말한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된 녹색에너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대상이 된다.

녹색분류체계는 ‘무엇이 친환경인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기준으로, 정부는 액화천연가스를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녹색에너지로 인정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는 석탄 등에 견줘 온실가스를 20∼30% 적게 배출하지만, 여전히 온실효과가 큰 화석연료로 지목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 비중이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탄소중립을 향한 과도기적인 활동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도 녹색에너지에 새로 포함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녹색분류체계 발표 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녹색채권 발행액(3조9711억8천만원)의 24.9%(약 9902억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 사업에 사용됐다. 반면 전기배터리 등 관련 산업을 빼고 재생에너지 발전만을 위해 발행된 녹색채권은 6건으로 전체의 15.2%(605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가운데 탄소 저감 효과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있는 바이오매스까지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발행액은 전체의 12.7%(5050억원·5건)까지 줄어들어 액화천연가스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 21건 가운데 액화천연가스 발전 사업에 발행된 것은 12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발행 총액의 65.7%(약 6902억원)를 차지했다. 대부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비 조달 명목이었다. 반면, 민간이 발행한 녹색채권 28건 중 액화천연가스에 발행된 것은 4건으로, 전체 민간 발행 총액의 10.3%(3000억원)였다.

이학영 의원은 “녹색분류체계에 액화천연가스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갈 돈이 줄어들고 있다. 원전까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데 대해 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시장 신뢰와 투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